손준성 신병확보 3번 모두 실패… 공수처 ‘막다른 길’, 세계일보, 고발사주 의혹 구속영장 또 기각

▲ 윤석열     ©문화예술의전당

고발사주 의혹 구속영장 또 기각

석달간 수사에도 ‘미진’ 판정 받아
손 검사 불구속 기소 마무리 유력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도 미궁에
윤석열 향한 주요수사 ‘용두사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눴던 주요 수사가 모두 ‘용두사미’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세 차례 승부수를 던졌지만 모두 실패했다. 공수처가 지난 석 달간 수사력을 총동원하고도 수사 미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번 수사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3일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손 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가 불충분한 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이번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장 작성·전달자로 손 검사의 부하검사 2명 등 3명의 실명을 적시했다. 1차 청구 때 ‘성명불상 검찰공무원’으로 기재한 것에 비하면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다. 하지만 ‘기각’ 결과는 고발장 작성·전달자로 지목한 근거가 구체적이고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9월9일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10월20일 체포영장, 사흘 뒤 1차 구속영장, 이번 2차 구속영장까지 ‘3전 전패’의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공수처가 또다시 신병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실익보다는 ‘정치적, 반인권적 수사 행태’란 비난 가능성이 커서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손 검사 신병을 확보한 뒤 윤 후보의 관여 여부까지 캐내려던 수사 목표는 물거품이 됐다.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겨눴던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마무리 수순이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로 근무하며 회사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외부세력을 선수로 동원하는 식으로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윤 후보 아내 김씨는 권 회장을 통해 ‘선수’ 이모씨를 소개받은 뒤 10억원이 든 주식계좌를 맡겨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시스

법조계에선 검찰이 권 회장을 구속한 뒤 김씨 조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김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증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주요 수사망에서 한 발 떨어져 큰 짐을 덜게 됐다. 다만 △대장동 사업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검찰)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이하 공수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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