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문화예술의전당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에 대한 논평

“민주, 각하를 승소로 억지주장…직 유지했다면 당연히 취소됐을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은 10일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역사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정권교체로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을 사퇴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명령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의 과거 직무결정에 대해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억지로 쫓아내려 한 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지난해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언급한 뒤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시 직무정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직무정지 결정’은 당연히 취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은 아전인수식으로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고, 법무부가 승소하였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한다"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부러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럴드경제

윤석열측, “국민 판단은 이미 끝났다…정권교체로 종지부 찍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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