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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하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하자”고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에는 아무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특검을 줄곧 거부하던 이 후보가 “특검 필요”를 처음 언급한 것은 한 달 전이었다. 지난달 10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란 조건을 달았지만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이미 미진을 넘어 의도적 태업·부실이란 비난을 받으면서 국민 10명 중 6~7명이 특검에 찬성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18일엔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자”는 말도 했다. 야당은 당연히 특검 찬성이었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이 곧 출범할 것으로 생각한 국민이 많았다. 그런데 한 달 넘게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만든 대장동 특검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거부했다. “여야 지도부 협의가 먼저”라고 했지만 야당의 협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특검 찬성, 속으로는 특검 반대다. 국민 기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윤 후보가 범인일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이 이 후보인데 누구에게 ‘범인’이라고 하나. ‘특검 수용’은 말뿐이고 시간을 끌어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것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까지는 60여 일 정도만 남아 있다. 지금 특검 수사가 시작돼도 대장동 의혹 전모를 밝히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검찰 손에 대장동 수사를 맡겨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하는 척하면서 진짜 수사를 막고 있다. 그러다 유씨 비극까지 벌어졌다. 이미 늦었지만 여야는 오늘 당장 특검 도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대장동 특검” 말로만 한 달째, 얼마나 더 국민 기만할 건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5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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