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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경제성 자료 삭제’ 공무원 첫 공판

檢, 피의자 관련 진술 법정 공개

“산업부 압색 직후 수사대응 모의

포렌식 방지 앱 깔고 대화 삭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청와대’가 언급된 피의자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4일 오후 2시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씨 등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지검은 자료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그가 삭제한 자료 중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했던 사안이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면담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판에 직접 나선 수사팀 검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황당한 자료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A씨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C씨가) 인정했다”며 “원전 즉시 가동중단은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제출되면 파장이 클 것 같으니 제출하지 말자고 (A씨 등이) 말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하문 이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즉시 가동중단 추진을 부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삼은 상황에서,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산업부 실무진이 우려하면서 자료 삭제를 통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일부 피의자가 온라인상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실무진만 감사를 받게 돼 짱(짜증) 난다’는 대화 내용이 오간 사실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팀 검사는 “지난해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다음 날(11월 6일) 서울 모처에 피의자 3명을 포함한 산업부 관계자 등이 모여 수사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다”며 “A씨 등은 또 휴대전화에 포렌식 방지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주기적으로 대화를 삭제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 이사 중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홀로 반대한 조성진 경성대 교수가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대비해 ‘비판적 질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도 산업부 내에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사건 재판에 채택된 증인은 산업부 공무원과 감사원 직원 등 9명이나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삭제된 자료 530여건의 성격, 파일 삭제 경위, 감사원의 영장 없는 디지털 포렌식 적법성 등에 대해 30건 가까운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내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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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원전 중단, 靑과 관련 있어 감사원 제출 말자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6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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