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가족·’50대 주부’ 팬클럽 회원까지 털었다, 조선비즈[단독] ,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무차별 사찰공화국?: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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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윤석열 지지 카페 회원 등 민간인 대상 통신조회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한동훈 검사장 아내와 미성년자인 자녀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한 검사장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아내, 미성년자인 자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검찰 내부 사정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통신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한 검사장의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특정 전화번호 소유자의 성명이나 성별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수처가 한 검사장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뒤 그의 가족들까지 통신 조회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카페인 ‘22C 대한민국과윤석열’ 회원들의 통신 조회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위드후니의 한 회원은 평범한 50대 주부로 한 검사장과 통화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3부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했다. 해당 부서는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회원들의 통신 자료를 들여다본 곳이다. 카페 회원들은 ‘제정신들이 아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한다면 어떤 반응을?’ 등의 댓글을 달았다.

공수처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과 민간인, 정치인을 상대로 진행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전화번호 소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탐문하는 절차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다만 한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민간인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이례적이란 점에서 위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공수처는 통신 사찰 논란으로 최악의 수사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래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게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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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한동훈 가족·’50대 주부’ 팬클럽 회원까지 털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366&aid=0000786001

<한동훈, 공수처의 ‘민간동호회카페 관련자 통신조회’ 등 보도 관련 입장> <한동훈>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들 ‘혹시 나도’하고 불안해 하고 ‘귀찮고 험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자기검열을 해야 겠다’고 생각할 것이니, 국민들을 겁박해서 움추러들게 하는 불순한 효과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근거없이 뇌피셜로 정파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고, 어용단체가 그대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언플’하면, 공수처가 그 ‘그림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저인망식으로 권력의 반대자들을 언론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않고 마구잡이로 탈탈 털고, 그러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나오면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황당한 소리하면서 뭉개고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래 수사를 해 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인권이나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마음에 안들면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방식’이자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겁니다.

참고로, 유시민씨, 황희석씨 등은 존재하지도 않는 계좌추적이 존재한다면서 저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지금 공수처의 민간인, 언론인, 정치인 사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앙일보

공수처, 尹 팬클럽도 털었다…50대 주부 “너무 황당, 무서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16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