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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공모지침서 조항, 이상한 조항 아냐” 배임 부인

기소된 5인 전부 출석, 구속 피고인들 방역장비

“물의 죄송” 한목소리 밝혀…정영학 외 혐의 부인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의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라며 “정책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해당 조항들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분배되게끔 설계한 부분을 뜻한다.

김씨 측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공범 혐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 “공공 부분과 민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공사의 이익까지 민간사업자가 지켜줘야 한다고 쉽게 간다면 배임죄 기본 구조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해 사실상 한몸이어야 한다는 게 판례 취지”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민간사업 방침과 공공사업개발 방침,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설계한 것이지 (공모지침서상 조항이) 이상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을 오늘날 시점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지 않았냐는 것인데 이게 사후확증편향”이라고 비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함께 받는 유 전 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측도 배임 혐의를 비롯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 후 첫 정식 공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씨와 유씨, 남씨는 서울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여파로 안면 보호대와 비닐 옷을 입고 출석했다. 법정에 처음 나온 김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향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재판장님께서 실체적 진실 판단하시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남씨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개인적으로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불구속 상태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도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핵심인물 대화 녹음파일을 제출한 정영학 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가장 늦게 기소된 정민용 씨는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대장동 사업은 저에게 있어서는 사안이 나오기 전에는 자랑스런 업적 중 하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일이 변질돼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슬프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함께 공모해 2015년께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 개발 배당이익과 그에 상당한 시행이익(최소 1176억원)을 화천대유 측에 얻도록 하면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