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국인이 건강보험 30억 혜택”에 이재명 “외국인 혐오, 조선비즈, '#멸공(滅共)' ,'#멸공의 횃불˝, '#나도 더불어 공산당이 싫어요':문화예술의전당

▲ 윤석열 ©문화예술의전당

‘굿바이 이재명’ 쓴 변호사, 이재명 ‘160분 통화’ 욕설 녹취록 공개

가로세로연구소가 오늘 공개한 녹음파일 내용

▲ 이재명 욕설 © 문화예술의전당

원본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SrLlnZEUeic

원본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jC2CXmqbY6w

윤석열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 이 중 6명이 피부양자”

이재명 “극우 포퓰리즘…나치의 말로를 보라”

원희룡 “외국인 명의도용 단속 반대하는 거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한 데 대해 “외국인 혐오 조장”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도 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외국인의 명의도용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자는 게 외국인 혐오냐”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주는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윤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했다. 국내 건강보험 재정에서 피부양자 자격인 이 중국인에게 30억원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또 윤 후보는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고 적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날 윤 후보에게 “혐오정치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지만, 사실 외국인들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원 이상 흑자로,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시라”라며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라고 했다.

이에 원희룡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에게 “외국인 명의도용 건강보험 부정수급 막자는 게 외국인 혐오라는 것인가”라며 “외국인 명의도용 단속을 반대하는 것이냐, 검사사칭 처벌도 반대하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