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뭡니까? 거참..쯔쯔쯔..} 文정부의 '통계 거품'?…"근무시간 고려하면 취업자 209만명 증발",매일신문

▲ 요즘, 나쁜 인간 잡아내려 출동준비하는 정의의 싸나이 우주소년 아아톰톰     ©문화예술의전당

현 정부 출범 후 국내 고용환경이 질적으로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고용 상황은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고용 동향'에 나타난 것보다 질적으로 훨씬 열악해졌다.

전일제 환산 방식은 주당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지표다.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한다.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공식 통계로 활용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천651만2천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7.3%(209만2천명) 감소했다.

통계청 통계와는 다른 결과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취업자는 2천727만3천명으로 2017년 대비 54만8천명(2.1%) 증가했다.

박 교수는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을 줄었다는 의미"라며 "고용 상황이 질적으로 후퇴하면서 '통계 거품'이 커졌다.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통계청 통계와는 상반된 결과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취업자는 2천727만3천명으로 2017년 대비 54만8천명(2.1%) 증가했다.

박 교수는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을 줄었다는 의미"라며 "고용 상황이 질적으로 후퇴하면서 '통계 거품'이 커졌다.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2년간 고용 상황 역시 통계청의 취업자 수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 간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의 취업자는 2019년 대비 0.6%(15만명) 증가했지만 전일제 기준 취업자는 오히려 4.0%(109만3천명) 감소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분야에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작년 도소매업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347만명으로 2017년 대비 20.0%(86만7천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업도 2017년 대비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19.0%(51만8천명) 감소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집중됐던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도 통계청 기준으로는 취업자가 31.9%(61만3천명) 늘었지만,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 하면 15.4%(27만9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 교수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머릿수 세기 방식의 통계청 고용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며 "전일제 환산 고용 통계의 공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매일신문

文정부의 '통계 거품'?…"근무시간 고려하면 취업자 209만명 증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88&aid=000074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