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블랙리스트 방지’ 간담회 두고… 野 “대선 개입 중단하라”, 조선일보, 野 “대선 개입 중단하라”"

▲ 부정선거 전쟁 선포 기자회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문화예술의전당 ▲ 부정선거 전쟁 선포 기자회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문화예술의전당 ▲ 부정선거 전쟁 선포 기자회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문화예술의전당

국민의힘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진행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기자 간담회를 두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정부 현안 발표를 가장한 대선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황 장관은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명백한 선거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이달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는 정부의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정부 정책 홍보는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황 장관이 직접 홍보를 나서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황 장관이 보수 정권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9조, 60조, 85·86·8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번 간담회가 문체부의 중장기 계획이나 연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자의적으로 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문체부에 ‘간담회가 17일에 열리게 된 경위와 관련 공문’을 요구하자, 문체부 측은 “관련 공문은 없으며 구두로 일정이 협의됐다”고 답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어 “행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장관과 민관합동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과의 간담회에서 결정됐다”며 “설 연휴와 베이징올림픽 출장 등을 고려해 17일로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이 올림픽 출장 이전, 행사 개최 날짜와 관련해 사전 논의를 마치고 출국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야 대선 후보가 대립하고 있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정치인 출신 장관이 전 정권에 대한 실정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자초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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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단독]황희 ‘블랙리스트 방지’ 간담회 두고… 野 “대선 개입 중단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3&oid=023&aid=00036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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