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제재 머뭇댄 한국…미국 수출규제 대상 포함, 매일경제, "재앙의 문이 닫힐 때 까지 퍼질러 싸고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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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술 활용한 제품 수출땐 미국정부 허가 받아야 가능

日·EU 등 주요국 규제 안받아

◆ 러, 우크라이나 침공 ◆

미국이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산 기술을 적용해 만든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에 주요국 중에선 한국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에 미온적으로 반응한 것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러 수출 통제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를 비롯한 7개 분야 57개 기술에 걸쳐 제3국이 미국 기술·소프트웨어(SW)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미국 상무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다. 상무부가 공지한 57개 기술의 구체적인 명단이 없어 기업이 제재를 피하려면 미국 상무부에 매번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같은 핵심 우방국 대부분을 FDPR 규제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과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요국은 중국과 인도 정도다. 당장 기업들의 러시아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리 정부가 대러 제재에 원칙적 동의 의사만 밝혔을 뿐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로선 한국이 FDPR 규제 면제국에 하루빨리 추가돼 수출 불확실성이 걷혀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실무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상당량을 수입하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확보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 품목(네온·크립톤·크세논 등)들은 현재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늘려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이 장기 중단되면 수급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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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러 제재 머뭇댄 한국…미국 수출규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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