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의 교훈…"한국 '모호한 외교' 안 통한다", 이데일리, 러 제재 머뭇댄 한국…미국 수출규제 대상 포함

▲ 요즘, 멸공!     ©문화예술의전당

“한국의 외교정책은 (자유·민주·인권의 가치를 지키는데 있어) 모호함(ambiguity)이 없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외교 석학으로 꼽히는 마이클 오핸런(60)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사진)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 외교에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 학계과 관계를 넘나들며 30년 이상 군사·외교·안보 분야를 다뤄온 빅샷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인 동시에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과 함께 지정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나라다. 그런 와중에 한국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위한 전략적 모호성을 외교 기조로 삼아 왔다.

오핸런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한국이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수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의 대선 주자들에게 제언을 부탁하자 “(중국에 대한 특수성과는 별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강하게 반대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해야 하는 민주 국가로서 분명한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미온적인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다. 미국 상무부의 대러 수출 통제 조치에서 미국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자초했다. 세계 질서의 판이 바뀌는 만큼 어설픈 중립 외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오핸런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으로 읽힌다.

그는 아울러 추후 신냉전 체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의 제재에 반대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두 나라 간 협력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어떻게든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 할 것”이라며 “서방 진영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의 수출을 직접 봉쇄하는 제재를 해야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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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우크라 사태의 교훈…"한국 '모호한 외교'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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