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재정건전성… 새 정부 ‘큰 부담’, 문화일보, " 文정부이후 61.4% 폭증"

1인당 국가채무액 2074만원

文정부이후 61.4% 폭증한셈

정부가 5일 내놓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파탄 일보 직전인 나라 살림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발생주의 방식을 적용한 국가부채(재무제표상 부채)는 2196조4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93조5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은 향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금주의 방식을 적용한 국가채무(D1)도 967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50.1%인 1075조7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불과 5년 만에 62.9%(415조5000억 원)나 폭증한 셈이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중위 추계 기준, 5184만6339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74만8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섰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85만4000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액은 불과 5년 만에 61.4%(789만4000원)나 폭증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나라 곳간에서 돈이 썩는데도 돈을 안 쓴다”는 망언으로 대표되는 재정 만능주의와 방만한 재정 운용 때문이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4.4%에 달한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오는 5월 출범할 차기 정부의 어깨에 어려운 짐을 지웠다는 평가가 많다.

 문화일보

사상 최악 재정건전성… 새 정부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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