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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심의·의결, 1인당 국가채무 1천869만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원(2천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국민 한명 당 국가부채는 4천만원에 달했다. 국공채･차입금 같은 국가채무로 따지면 1인 당 1천900만원 규모다. 요람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국민 1명이 2천만원 가까운 빚을 짊어지고 사는 셈이다.

또 초과 세수가 60조원에 달했음에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씀씀이가 커지면서 적자 규모가 30조원이나 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총 2천196조4천억원이다. 전년 대비 10.8%인 214조7천억원 늘었다. 먼저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천억원으로 100조6천억원(14.0%)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50조원 대의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378조2천억원으로 114조1천억원(9.0%)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천57조4천억원보다 많다. 국가부채가 GDP 규모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우리 경제가 만들어낸 상품·서비스 총합인 국내총생산을 국가부채가 덮어 버렸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천433조1천억원에 견줘보면 무려 53.3%인 763조3천억원 폭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1천743조7천억원)보다는 452조 8000억원 늘었다.

국가 부채는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시기가 정해진 빚(확정부채)에 향후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범위가 포괄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천억원으로 1천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120조6천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p)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4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천224만원보다는 646만원,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 1천397만원보다는 472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천억원, 총지출은 600조9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4천억원 적자를 냈다. 2020년(71조2천억원)에 비해 나라살림이 나아졌지만, 세수가 애초 예상보다 61조4천억원이나 더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대응 등의 지출 비용이 너무 컸다는 분석이다.

매일신문

文정부서 763조원 늘었다…국가부채 2천200조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88&aid=00007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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