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활비 40% 감축˝…국힘 ˝김정숙 옷값 물었는데, 국민기만˝, MBN,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국민기만 전략”:문화예술의전당

▲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무각 저, 2017년 1월 8일 출간, ISBN139791127209131 ©문화예술의전당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국민기만 전략”

“尹 총장 시절 특활비 공개, 전형적 물타기”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40.2% 감축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반쪽짜리 해명’으로 규정하며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논평에서 “국민의 혈세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사용됐는지를 물었는데 동문서답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 수석대변인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청와대 특활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민기만 전략을 들고 나왔다”며 “어느 누가 특활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지적했나. 제대로 된 용처에 사용했다면, 또 국익을 위한 사용이라면 의혹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특활비의 많고 적음이 아닌 과연 국민의 혈세가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심지어 그것이 영부인의 옷값에 사용됐는지다”라며 “그마저도 특활비 40% 감축 자랑의 이면에는, 소위 ‘제2의 특활비’인 특정업무경비 등을 포함하면 전체적인 불투명예산 기준으로 그 수준이 고작 1%에 불과한 것을 40배 가까이 뻥튀기한 국민 기만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주장은 터무니없거니와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이라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의 특활비 사용과 권한이 없는 불법 사용 의혹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당초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윤석열 당선인을 끌어들이려는 물귀신 작전이자 대선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질 나쁜 선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수석대변인은 “최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특활비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무엇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락가락 해명, 국민 눈속임용 해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더 이상 반쪽짜리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제대로 심사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또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사후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그때의 그 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라 말할 것인지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 김 여사의 옷값에 대한 특활비 사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억 5000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정부 최저 수준”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도 특활비 규모를 축소했다며 “지난 5년간 특활비 전체 규모를 2017년 4007억에서 2022년 2396억으로 40.2% 감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2017년 7340억 원에서 2022년 8831억으로 20.3% 늘었습니다. 다만 특활비와 특경비 예산 합계 기준으로는 2017년 1조 1347억 원에서 2020년 1조 2175억 원으로 늘었고, 2022년 1조 1227억 원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특경비는 특활비에 비해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특활비가 줄고 특경비가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투명성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