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령화로 증가추세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총력, 노인학대 대응 전담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

▲ 노인학대인포그래픽  © 문화예술의전당

서울에 사는 67세 A씨는 보험금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자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남편은 경찰 출동 직후 A씨와 분리조치됐고, 경찰은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A씨 가정을 노인학대사례로 의뢰했다. 

 A씨는 처음에는 이혼을 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보다는 남편과의 갈등을 개선하고 싶어졌다. A씨는 임시 분리조치 종료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서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총 11회에 걸쳐 의사소통 훈련 등을 통해 서로 간 다름에 대해 인식하고 대화도 더 쉬워졌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사후 추적조사를 통해 A씨 부부가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부부 소통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이제 남편이 먼저 표현하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부양부담 가중 등으로 노인학대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서울시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8월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3개(남부‧북부‧서부)→4개(동부 추가) 권역으로 확대하고, 재학대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에 대해선 전년도에 서울경찰청과 공동대응체계를 갖춰 합동점검에 나선 이후,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조사조사부터 학대사례 판정, 병원 진료, 복지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피해자-행위자 분리가 필요할 경우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나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해 피해노인을 보호한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이 행위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재학대 발생위험이 큰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심리치유‧정서안정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작년 1개소에서 올해는 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서울시 자료

 대표적으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7월부터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대 피해노인이 행위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노인뿐 아니라 행위자에게도 중‧장기적인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맞춤 서비스를 연계해 가족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한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한 ‘행복시선(행복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고·접수 후 종결됐거나 종결 예정인 가정 중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가구에 전문 상담서비스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하고, 나들이 등으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노인 자조모임인 ‘자주자주(자살·우울증 주의를 위해 자주 만나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학대경험이 가져올 수 있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동년배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피해노인의 마음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 중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28개소)에서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학대 피해노인 사례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경제‧정신‧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시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노력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와 함께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노인인권과 세대 간 소통 등의 의미를 전하는 사진전이 3개 기관에서 열리고, 사진인증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캠페인은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야외에서 개최됐던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사진전(25점)은 앞서 6월3일~10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바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지역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과 홍보활동도 펼친다.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에 대해 알리고 주변에서 알게되는 노인학대를 외면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복지재단이 노인보호전문기관(4개소)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집계한 ｢2021년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총 2,313건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은 736건(31.8%)이었다. 전년도('20년) 677건에 비해 약 8.7% 증가한 수치다. 

   노인학대 사례 증가원인으로는 인구고령화 가속화로 신체‧인지적 기능이 약화된 노인인구 증가, 노인학대에 대한 인권감수성 상승, 학대 범주의 확대(신체적 학대 위주→정서, 경제적 학대 등), 학대 신고‧조사 전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가 등으로 보여진다.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53.8%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9.2%)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81%,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79.3%였고,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 내가 95.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재학대 피해자의 88.2%가 동거하고 있으며, 주로 자녀동거가 다수(76.5%)를 차지했다. 재학대 행위자는 아들(66.7%)이 가장 많았다. 재학대는 가정에서 주로 발생했고, 정서적 학대(58.8%)가 가장 많았다.

 이은영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노인에 대한 존중 없이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사회가 먼저 인생을 살아본 경험 많은 선배로서 노인을 대우하고 존중의 마음을 갖는다면 노인학대는 사라질 언어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노인학대 없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