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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4일(음력 5월 7일) 癸丑 토요일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오늘 밤부터 제주도, 내일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올라 덥겠고, 특히 일부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 내일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특히 제주도와 전남해안, 경남서부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습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25일)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된 일부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으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보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있으니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및 상황 수시 확인
(농업) 장시간 농작업과 나홀로 작업 및 비닐하우스 작업 자제, 병해충 발생 유의
(축산업) 축산농가는 축사 온도 조절, 가축 질병 피해 유의
(산업) 야외작업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및 그늘 준비
(기타)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실외기 화재, 정전 대비
오늘(24일) 낮최고기온은 23~33도가 되겠습니다.
내일(25일) 아침최저기온은 18~22도, 낮최고기온은 22~32도가 되겠습니다.
(소나기)
대기불안정으로 오늘(24일) 늦은 오후(15~18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전북북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 (24일 늦은 오후~저녁) - 경기남부,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전북북부내륙: 5~40mm
(강수)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24일) 밤(18~24시)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내일(25일) 새벽(03~06시)에 전남남해안, 오후(12~18시)에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권, 밤(18~24시)에 충청권과 경북권남부으로 확대되겠고, 모레(26일)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 오후부터 전남해안, 밤부터 경남서부남해안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제주도는 시간당 50m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예상 강수량 (25일) - (24일 밤부터) 제주도: 50~120mm(많은 곳 중산간, 산지 150mm 이상) - 전남권, 경남권: 30~80mm(많은 곳 전남해안, 경남서부남해안 100mm 이상) - 전북: 20~60mm - 충청권, 경북권남부: 5~20mm
(안개)
오늘(24일) 아침(09시)까지 충남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인천대교,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에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가시거리)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강풍)
내일(25일)부터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모레(26일) 서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해상)
오늘(24일) 밤 서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25일)은 서해먼바다와 제주도먼바다, 남해서부서쪽먼바다, 모레(26일)는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제주도남쪽해상, 내일은 제주도해상과 남해상, 서해상, 모레는 대부분 해상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 내일부터 제주도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기 바랍니다.
내일(25일) 제주도는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모레(26일)는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규모 5.8 지진 발생, 깊은 곳에서 발생한 심발 지진으로 이상 진역- 일본 오호츠크해에서 규모 5.8 심발지진 "이상진역"이라고 불리는 진도분포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단위인 읍ㆍ면ㆍ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ㆍ면ㆍ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 아니라 일정조건의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uCSbxBWak&t=646s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저자소개 저자 : 이희천
李熙天 저자 이희천은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1979년 경북대 법과대를 입학했는데, 그 해 10.26사태를 맞았고, 2학년 때인 1980년 봄 정치·사회적 격동을 목격했다. 이후 1985년말 군입대할 때까지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해서 1980년대 대학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관, 역사관 등 공직가치 분야를 가르쳤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잠시 근무했다. 지금은 재야에서 대한민국 체제 위기실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분류한국사』(성민사, 2001), 『한국사』(박영사, 2004), 『국가정보학』(박영사, 공저, 2006),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2009),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2010),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2011),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공저, 2018) 등이다
목차 서문 _ 4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각주 모음 _ 131
부록 : 0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안번호 : 2107787)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부록 : 02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108048)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책 속으로 [프롤로그]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 제2조, ..... 읽어내려 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 가는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전술 등이 떠올랐고, 586좌익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 밖에는... 그렇다. 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 있는 각주에 북한의 체제변혁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께서도 저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일부 미흡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로스쿨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남광규 고려대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국민을 깨우는 국민대각성운동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 3일 저자 이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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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무리 선명하고 보기 좋은 깃발이라 할지라도 무릇 언동이나 사상 속에 그것을 빙자하여 자기 소유로 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자는 도적이며, 그것을 빙자하여 눈앞의 이익을 차지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자는 노예이다
루쉰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단위인 읍ㆍ면ㆍ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ㆍ면ㆍ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 아니라 일정조건의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uCSbxBWak&t=646s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이희천
李熙天 저자 이희천은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1979년 경북대 법과대를 입학했는데, 그 해 10.26사태를 맞았고, 2학년 때인 1980년 봄 정치·사회적 격동을 목격했다. 이후 1985년말 군입대할 때까지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해서 1980년대 대학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관, 역사관 등 공직가치 분야를 가르쳤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잠시 근무했다. 지금은 재야에서 대한민국 체제 위기실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분류한국사』(성민사, 2001), 『한국사』(박영사, 2004), 『국가정보학』(박영사, 공저, 2006),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2009),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2010),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2011),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공저, 2018) 등이다
목차 서문 _ 4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각주 모음 _ 131
부록 : 0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안번호 : 2107787)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부록 : 02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108048)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책 속으로 [프롤로그]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 제2조, ..... 읽어내려 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 가는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전술 등이 떠올랐고, 586좌익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 밖에는... 그렇다. 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 있는 각주에 북한의 체제변혁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께서도 저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일부 미흡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로스쿨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남광규 고려대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국민을 깨우는 국민대각성운동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 3일 저자 이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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