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남자 군필자에 대한 군 가산점 폐지는 누가 했나요?

https://youtube.com/shorts/a9c4oHkB0tY?si=b_pdrd1mjOYD-huP

저도 여자인데 꼭 말해야겠네요..

아니 가산점이 부럽고 억울하면 본인이 군대 갔다가 와야지;;

여자라고 군대 못가는거 아니잖아..ㅠ

강제로라도 군대가서 열심히 나라 지켜주는데 혜택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찬물을;;;;;;

남자 군필자에 대한 군 가산점 폐지는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들에게 총점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 등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군 가산점제는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채용에서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의 폐지는 군필자들의 불만과 논란을 낳았고, 정치권에서는 군필자들에게 다른 형태의 혜택을 부여할지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