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는 3개월 면허정지.사법처리도 예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문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는 3개월 면허정지.사법처리도 예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 문화예술의전당

의사 집단행동에 동참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고,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료혁신법안 반대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19일부터 진료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혁신법안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응급과 중증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 중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이 있지만 진료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은 병원을 지키며 응급과 중증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이며, 중증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인근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정부의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전문의 중심 지역 종합병원이 공백 없는 의료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관련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로서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입니다. 

   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습니다.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하여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하였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 및 군 입대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절차 진행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월 22일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금일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 확충과 의료개혁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 확충과 구조개혁 없이 수가만 인상할 경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그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로 필수의료 인력이 여건이 좋은 비급여 개원과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지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부족한 인력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만이 아닙니다.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수술 일정에 차질을 주거나 영상검사의 판독을 외부 의료기관에 외주를 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병원의 전문의가 개원가로 유출되어 비급여 진료를 통해 보다 높은 수입과 워라밸을 누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후임 의사가 오지 않아 더 많은 일이 쌓이고 잦은 당직과 콜에 개인의 삶이 무너지면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의사 수 부족과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자는 제때 진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방 병원의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지방의 종합병원, 중소병원에서는 임금을 크게 올려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지방 병원의 의사 부족으로 수도권 상경 진료를 받음으로써 지방 병원의 경영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만 합니다.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구축,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을 위한 집중 투자,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대형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정점에서 지역 병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투자, 필수의료 분야와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단순히 수가만 인상한다면 건보재정의 불안정과 막대한 국민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입니다. 

   이 개혁 과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료계의 반발은 정부와 우리 국민이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또다시 의료계 집단 반발에 정책이 후퇴한다면 의료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게 되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각 부처별,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혼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