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 문화예술의전당

3월 12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➊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금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하였다.

➌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 ➊ 010 · 5052 · 3624,  ➋ 010 · 9026 · 5484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한 휴학 신청은 3월 11일 6개교 6명으로 누적 총 5,451건(재학생의 29.0%)이며,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이고, 휴학 허가는 6개교 8명이었음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브리핑 전문]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3.12.(화) 11:00,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평시 대비 약 40% 정도 감소하였고 집단행동 4주 차에 접어든 최근 입원 환자가 소폭 늘었습니다.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대비 3월 4일 입원 환자는 40.7% 감소했으나 3월 11일에는 37.7% 감소로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2월 15일 대비 3월 11일 약 52.9% 감소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후 평시 대비 3,000명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입니다. 408개 응급실 중 398개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3~4일 대비 3월 10일 기준으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더 아픈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들의 공백까지 감당하는 현장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이 소진되지 않고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의료 이용 불편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인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군의관·공보의 등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20개 의료기관으로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는 오늘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갑니다. 

   군의관과 공보의가 현장에 배치된 후 최대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서 수련받은 인력을 중심으로 매칭하여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의 절반이 넘는 57%는 이번에 배치받은 병원에서 수련받은 분들입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보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수련기관 임상 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 있는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간 진료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의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현장의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현장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보호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2개의 직통번호를 운영하며, 향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전공의가 원하는 경우에는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 조치토록 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병행해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혁신 방안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하여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합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크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R&D 예산 감축 기조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ARPA-H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는 올해만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고 2028년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앞으로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 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병원에서 생각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모형과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필수적 요건인 2,000명 의사 증원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의료 수요 증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간호대 정원을 그간 지속 늘려 왔습니다. 2010년 1만 4,385명이었던 간호대 정원은 2020년 2만 1,083명까지 늘었고, 2025년 정원은 2만 4,883명입니다. 활동 간호사 수도 2010년 16만 명에서 2020년 28만 5,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활동 간호사 비율은 2010년 67.8%에서 2020년 72.8%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간호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늘려도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료 수요에 대비해 간호대 정원은 지난 2010년 이후 15년 새 1만 명이 넘게 늘었지만 같은 의료인인 의사 정원은 27년간 정체될 뿐 아니라 오히려 2000년 이후에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의료체계의 왜곡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2배 이상을 주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에서 수도권 중소병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의료체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4주 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에 따르면 의사는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 응급의료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응급의료와 중환자 수술과 치료 등은 필수유지 업무로 정해 파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사들이 이러한 원칙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의사 면허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라고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책무이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의 상황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중증질환자연합회에서는 집단진료 거부는 정당성 없는 범죄행위라며 환자들의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간사께서는 사실상 진료거부라는 집단행동을 할 명분이나 근거 없이 이런 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 정부 정책과 반하는 점이 일부 있다고 해도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과도한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왜 분노하고 우려하는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 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어제 전공의와의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 속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언론에서는 국민의 89%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35%는 2,00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23%는 2,000명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정부가 의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