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2000명 증원…비수도권·소규모 의대에 집중 배정”,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의료개혁 4대 과제 속도감 있게 실행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리 담화는 교육부의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 발표 계기로 열린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면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면서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은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발표,     ©문화예술의전당 ▲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발표,     ©문화예술의전당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

2024.3.20.(수) 14:00,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교육부)

<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울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 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수십 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 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 등 지방·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전문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언론보도도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기암 아버지의 항암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 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의료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도 감안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됩니다. 

   고령인구의 입원 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사 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과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조사도 하였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1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수 1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해외 대학과 비교하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칩니다.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하였고, 2024년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사 여러분,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것입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합니다. 내일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됩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부총리께서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의료계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하였습니다. 의학의 길을 택한 한 분 한 분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겪을 때, 대형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오셨습니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습니다.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이후 진행되었던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23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매우 부족한 데도 계속해서 의사를 늘려가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이나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는 오히려 감축되었습니다. 

   더욱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18.4%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는 점과 지방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첫걸음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의 토대로서 꼭 필요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후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개선 의지, 지역필수의료 혁신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대학도 제반 절차를 거쳐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정원배정위원회를 가동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는 세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배정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는 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소재 의대 학생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 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2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의대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가 적정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거점국립대학의 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정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총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 약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학별 배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신청한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별 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 졸업생의 지역 정주 등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향후 계획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역별 배정 규모와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서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학별 숫자는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교육 생태계가 이를 통하여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2,000명 증원을 통해 개별 의대의 한 학년당 의대생 수는 현재 평균 77명에서 127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미국 평균 146명, 독일 평균 243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적은 수치지만 우리나라 의학 교육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6년 후인 2031년부터 증원에 따른 의료 인력이 배출되고 20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진출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가 완화되어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일부에서는 의대 교육 여건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기간 내에 교원뿐만 아니라 시설·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정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은, 의대 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입니다.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나라가 의학 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하였던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료... 의대 교수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은 의학 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의료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후배 의료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시고, 제자들인 학생들에게도 제자리로 돌아와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교수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정부가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미래의 의료계를 책임지고 나갈 소중한 인재입니다.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대학을 하나하나 방문하여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교육부와 대학이 같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대 교수님들과 학생들께 호소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사회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중심 배분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비급여 시장 정상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증원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동시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투자와 과학적 수급 추계에 기반한 주기적인 정원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제를 포함한 수련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상한 축소 등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 및 수가 개선, 교육·교수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사립대병원도 협력토록 하여 중증·응급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소아·분만·응급·외과계수술 등 필수의료의 거점병원으로 특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부터 의원까지 협력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전 주기에 걸친 지역의사 확보대책도 추진합니다.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겠습니다. 

   충분한 수입 보장과 파격적 정주 지원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수도권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 함께 무과실 분만사고 등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도 실제 민사 손해배상액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의 공정성도 높이겠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긴급 수혈하겠습니다.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대기시간 등 보상이 어려운 부분은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추가 보상하며,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분만 등 분야와 협력진료에 대한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손보험과 미용의료 개선 등 비급여 시장의 정상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분만·신생아·심장질환 분야에 1,200억 원 규모의 수가 인상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4월 중 출범합니다.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과제입니다. 의료계가 개혁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새 틀 짜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이정표 삼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