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희,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 개표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선관위) 선거 관리 사무를 어떻게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선거 무효 소송 절차에 돌입하면서, 한국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 전 부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 이전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해왔다. 그의 주장은 SNS를 통해 널리 퍼져, 많은 이들의 공감과 반응을 이끌어냈다.

남 전 부원장은 제22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발견된 투표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지에 선거관리관의 직인이 없는 문제를 공개하며, 선거 관리의 부실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와 우려가 섞인 것으로, 선거의 유·무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영희 전 부원장은 "아래 투표지에는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에 누군가가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어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남 전 부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투표지 사진과 함께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소와 이름을 확인한 후 투표관리관 직인이 찍힌 투표지를 발급해준다. 선거 관리 사무를 어떻게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공개한 "아래 투표지에는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에 누군가가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어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     ©문화예술의전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투표소입니다. 선관위는 뭐하는 데 일까요? 부산도 전수조사 해야 할 듯요", "꼭 진상을 밝혀주세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자체의 유·무효를 다툴 만하네요", "전주소자 해야 됩니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 끝까지 해야 합니다", "아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른 이들은 "이게 나라냐! 국민의 주권을 도둑 맞는 거 같은 나라~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끝까지 파헤치고 천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 하는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전적으로 조사해주십시오", "확실한 물증이네요. 다음 선거를 올바르게 치르기 위해서라도 밝혀내야 합니다", "한 장이라도 투표시 잘못됐다면 재투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미추홀구만 재투표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민주당은 물증을 제시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남 전 부원장의 주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질문하는 것이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내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번 소송이 선거 제도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동훈, 선관위에 사전투표 날인 재차 요구     ©문화예술의전당 ▲ 부정선거 전쟁 선포 기자회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문화예술의전당 ▲ 부정선거 전쟁 선포 기자회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문화예술의전당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남 전 부원장의 소송은 단순히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선거 관리 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 전 부원장의 행보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