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에서 본인확인 방법에 신용카드 추가,비씨카드 등 7개카드 조건부

직장인 모씨는 최근 새로운 화폐수집 취미가 생겨 그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있었다. 마침 온라인 한 곳에서 모씨가 찾는 취미정보 외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회원가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이트는 단순히 취미정보만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닌 “회원 간 물품을 서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옥션기능이 있는 사이트”로써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로 ‘본인인증’이라는 ‘난제’가 있었다.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 후 국내 모든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방법으로 아이핀 및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이라는 확인을 거쳐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직장인 모씨는 “어디다 적어 놓았던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고, 그날따라 바쁘게 출근하다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져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 낭패인 것”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다. 

방통위, 온라인에서 본인확인 방법에 신용카드 추가,

     방통위, 하나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업자 조건부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

▲  비씨카드,부자되세요 BC카드  © 문화예술의전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 기존 본인확인수단(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사업자가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범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제, 기술, 회계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7주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② 기술적 능력, ③ 재정적 능력, ④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지정을 의결하였다.

7개 사업자는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완 사항을 3개월 내 개선하여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조건 이행이 완료된 신용카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업자는 ’18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① 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② 휴대전화 ARS방식, ③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본인확인서비스가 다양화되어 기존 휴대전화 위주의 인증 시장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해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종민 기자] lullu@lull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