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 , 통치행위 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두 전직 대통령 사면하라 " 요구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는 요구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본다.

▲ 홍준표 의원     ©문화예술의전당

2003.4.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하면서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였기 때문에DJ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 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 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입니다.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수사이고 정치재판 이였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수많은 통치행위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십시오.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겁니다.

▲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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