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한 탈북민 북한 인권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김여정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막말과 협박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악화를 예견하며 북한의 조평통과 금강산 관광국 해체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절은 봄이지만 남북 관계는 혹한의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 악화 상황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협박 담화나 북한의 남북 관계 관련 강경 입장의 근본 배경은 대북 전단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북한의 도발이나 억지는 미북 관계가 꼬인데 따른 화풀이입니다.
북한의 이번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당분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는 상황 판단 하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외교 기조 변화는 생각지도 않고, 어설픈 상황 판단으로 바이든에게 남북 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번지수 틀린 조언’이 안 통하자 그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북한의 ‘좌절된 떼쓰기 전법’과, 국제사회 현실을 외면한 문 정권의 ‘청맹과니 외교’의 부적절한 조합의 결과가 바로 김여정의 담화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눈치 보기와 평화를 가장한 굴종적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이것은 북한에게 일관되게 굴종적 태도를 보여 온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미국산 앵무새 등 참을 수 없는 모욕,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참혹하게 불태워져도 침묵하는 굴종적 자세가 북한을 더욱 안하무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남북 관계를 되돌아봅시다.
북한은 철저하게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엑스트라로 우리 정부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화자찬하며 ‘운전자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미북 양측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북한이 쏜 미사일을 ‘불상의 발사체’라며 얼버무리고, 명백히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마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연기, 축소시켰습니다.
북한이 휴전선 GP에 총격을 가해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며 손바닥도 아닌, ‘손가락으로 하늘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식량 지원 제안을 거절당해도 일방적인 짝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이 문제라며 동맹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 계속됐습니다.
한 마디로, 북한 눈치를 보며 평화를 가장한 굴종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북한은, 이 정권이 ‘가만히’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가마니’ 취급하고, 모욕에 침묵하니까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북한의 ‘핵 폐기 없는 제재 완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합시다. 통일은 민족문제지만 북핵 폐기와 현재의 남북 관계 문제는 명백히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진정성 있는 민족적 선의는 지속해야 하지만, 북핵 같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안보 문제를 민족의 선의에 기대 풀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 간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당당해야 하고 그 기반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입각한 원칙 있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대의 도발에 대해, 원칙 있고 당당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라며 굴종적이고 감성적인 발언만 일삼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북한의 인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도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은 강력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핵 폐기 없는 제재 완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정당한 활동을 억압해서 미국 의회에서 우리 인권상황에 대한 청문회까지 열리는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원칙 없는 저자세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평화공존이 아니라 굴종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대한 원칙 없는 저자세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북핵과 북한의 도발은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원칙 있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평화공존은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에 자존감이 없어지면 군의 대비 태세도, 국민의 안보 의식도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군 기강 해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 원인의 뿌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대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더 큰 목표를 위해 순간의 모욕을 이겨낸 ‘한신의 용기’가 아니라, 국제정세를 오판하고 우물 안 개구리식 청맹과니 외교로 일관한 끝에 자초한 ‘제2의 삼전도 굴욕’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부당한 압박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압박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신행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청문회가 아니라 ‘한국 인권청문회’가 열리고, 유엔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서한까지 받는 국제적 망신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원칙 있는 평화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남북 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을 통해 동맹국들은 우리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한반도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과 진정성 있게 민족적 호의를 갖고 대화하되, 완벽한 비핵화로 원칙 있는 평화가 구현되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국과 함께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