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운운하면서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원희룡 제주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비판

2022년 대권을 향해 달리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문화예술의전당

<모욕죄 운운하면서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민에게 부끄러워하며 사과는커녕, 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마냥 '수용했다'는 표현을 쓰고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모욕죄 추가 고소 가능성도 있다느니,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리어 국민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 정부의 수많은 위선과 내로남불에 지쳐온 우리 국민에게 문 대통령의 위선적 행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는 선한 얼굴로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고서는, 뒤로는 국민을 고소하여 2년 동안 고통을 주는 위선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표현처럼 양두구육의 정치행태란 비판을 들을 만합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 조국을 넘어서는 우주 최고의 위선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북한 김여정에게는 아무 반발도 못한다는 비판도 이제 입이 아픕니다. 모욕죄 고소를 권유받았을 때, '모욕죄가 아니라 국가기밀누설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독일 콜 총리의 대범한 유머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친고죄가 아니었다면, 또다시 선한 양의 얼굴로 아랫사람인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모욕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다. 

원희룡은 약속합니다.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자를 향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대통령 #모욕죄 #명예훼손

#국민협박

#조국_내로남불

#문_대통령_양두구육

#대통령고위공직자_모욕죄폐지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페이스북  © 문화예술의전당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페이스북 바로각;  https://www.facebook.com/happy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