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수호자’, 김오수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 무자격자다."

5월 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중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방탄수호자’, 김오수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 무자격자다."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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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정책위의장> 

대통령의 선택은 역시나 김오수 후보였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검찰이란 오로지 정권의 불법을 덮어주는 도구이자 상대편을 공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검찰 권력을 악용하겠다는 의지만 드러낸 인사였다. 결국, 국민 상식의 눈높이나 민심의 분노는 모르쇠 하는 오만함과 일그러진 권력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방탄수호자’, 김오수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 무자격자다.

김 후보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 밑에서 차관을 역임하면서 검찰 장악 시나리오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서 독립 수사팀을 구성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무력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더욱이 김 후보자는 현재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피의자 신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지만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거절된 이력도 갖고 있다. 사회정의, 정치 중립, 법과 상식, 능력, 조직 내 신망 등 검찰총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자격 후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전력을 가진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처음 출근한 자리에서 ‘조직안정’을 3번이나 언급했다고 한다. 무언가 대단히 착각한 듯한데, 무자격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다. 김 후보는 즉각 후보 지명을 스스로 거부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조사부터 받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건의한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폭주가 거듭될수록 레임덕의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사유화된 권력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인사폭주와 권력 남용을 지켜보고 계신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인물을 지명할 것을 건의 드린다.

 작은 듯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코로나19 파견의료진 300여명에 대한 임금을 한 달이 넘도록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월 임금체불 사태 이후 두 번째다. 이쯤 되면 정부를 ‘임금체불 상습범’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지경이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에도 우리당이 적극 주장해서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을 관철한 데에 이어서 지난 3월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당 주도로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 480억원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의료진 임금 체불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런데도 또다시 의료진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 대통령께서 틈만 나면 자랑하시던 K-방역의 실체가, 파견의료진 임금 체불국이었다니,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번 사안은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생긴 문제다. 국민의 희생으로 얻어진 성과를 정부의 성공인 양 포장하고,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 국민의 피해에는 당연시하고 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다. 의료진의 임금 체불을 반복적으로 행하고도 죄책감조차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의료진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그 밑바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히 묻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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