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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조국'이라 불리우는 이유! ,"인사청문회 막전막후-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9:42]

'여자 조국'이라 불리우는 이유! ,"인사청문회 막전막후-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1/05/06 [19:42]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화가 5월 6일 있었다. 인사청문회 관련 막전막후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아침 일찍 의원총회를 시작하는 감이 있긴 하지만, 10시부터 또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 곳이 있고, 10시에 청문회 관련된 회의가 소집되는 곳도 있어서 9시 30분에 소집하게 되었다. 좀 이른 시간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참여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

 

긴급의총 주요안건은 인사 청문 관련해서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주요 안건이 되겠다. 장관 후보자로 이번에 국회에 넘어온 분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본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다.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담보는 물론이고, 엄마찬스를 이용한 가족동반 출장도 있고, 논문 표절, 과도한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비리백화점 수준의 후보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밀수 의혹, 도저히 밀수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의혹,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분, 장관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허용 할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고민도 있다. 관사를 이용해서 세금도 절세하고, 부동산 투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행동까지 일어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그 사람도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러느냐’ 하는, 그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얘기도 듣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을 패싱하면서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이르고 있다. 전 정권과 전전 정권 합친 정도의 수준이 이미 다 되었다. 그것도 4년 만에 그렇다. 독선과 오만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며 그렇게 생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질도 도덕성도 능력마저도 부족한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인지 한번 정말 답답한 마음도 대통령님께서 좀 국민들에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결과를 국회에서 도출해 나가는 것이 야당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아닌지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내일 광주를 방문하려고 한다. 당 대표 권한대행의 지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보는 호남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내일 광주를 방문하려고 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께서 첫발을 떼셨지만, 이런 방문 한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역사의 진전을 완성해나가는 그런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몇 분의 방문과 사과로써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당이 역사적 공과를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잘한 점,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계속 자부심을 가지고 승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또 한편 책임을 져야 할 일에서는 책임지는 진정한 자세도 책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큰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서 보다 넓은 자세로 중원 지역을 향해서 또,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는 계층과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광주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이다. 지난 4일 실시한 ‘여자 조국’, ‘과학계의 폭망인사’, ‘의혹 종합세트’로 불리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드리겠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일동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검토된 자료와 후보자의 뻔뻔하고 부적격한 답변을 바탕으로 임혜숙 후보자는 과기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며, 도덕성과 준법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많은 ‘부적격 제1호 장관 후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는 임 후보자는 과학기술연구회 소위 ‘NST’라고 한다.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직 3개월 외에는 큰 조직을 이끈 경험이 전무하다. 한 해 예산이 17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과기부를 이끌며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 기술의 변화를 굉장히 신속히 대처해야 할 과기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소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소신이 부족하고,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기부 장관으로서의 부처 간 이견 조율,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데에도 자질이 부족하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둘째는 후보자는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정부 지원비를 받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가족을 동반한 외유성 출장을 여러 차례 가는 등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문제를 지적함에도 반성은커녕 “경비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서 문제가 없다”, “학계의 관행이다”라며 적반하장식 답변으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이 결여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최근 5년간 4번 가족을 동반했고,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최근 15년 사이에 9번의 가족동반이 있었다. 경비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는 것도 확인하는 중인데, 호텔은 국비로 우리 예산으로 가족이 사용했고, 기타경비는 1일 20~30만원씩 총괄적으로 사용했고, 식비도 자세한 영수증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학회에 내는 비용도 구체적인 영수증을 못 내고 있다. 우리에게 제출된 학회 비용이 보통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된다. 그다음에 교통비도 항공권 좌석 비용만 내지,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비가 250~350만원 정도 되는데 항공권이 얼마이고, 현지 교통비 예를 들어 현지 배를 빌리거나 택시를 탔다면 몇 사람이 탔는지 등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비를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는 것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는 후보자는 교수 시절의 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해서 유사한 논문을 공동 저자로 학술지에 등재하면서 후보자의 배우자를 제1 저자로 게재하는 등 심각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18차례나 후보자의 제자 논문에 다른 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배우자의 이름을 끼워 넣으면서 적극적으로 배우자의 승진과 실적 잡기에 기인했다. 부적절한 논문 내조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퀴리 부인’ 같은 황당한 발언으로 동조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고, 관련 논란에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헷갈리니 후보자 배우자라고 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하겠다. 그 남편이 장관 후보자의 이대 대학원생 관련 18편 논문에 이름이 공동 저자로 올라와 있다. 남편이 2003~2006년, 2007년에 부교수로 승진하는데, 여러 가지 논문 실적이 1,800장이 필요하다. 거기에 18차례나 올라가 있어서 된 것이다. 실제 남편 혼자서 한 것은 4편에 불과하다. 그것이 없었으면 부교수로 승진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자 조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넷째는 후보자는 2019년부터 NST 이사장 선임 전,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했고 입당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성공을 위해서 입당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코드인사다. 또 NST 이사장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딱 명기되어 있다. 명기되어 있지만, 본인은‘임명 자격으로 해석했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면피성 답변을 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섯째는 후보자는 조직적으로 구체적 증빙자료 등 핵심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했다. 대표적으로 이번 청문회 핵심 논란 중 하나인 해외 출장비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영수증 등 세부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출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출장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는 등 과기부 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와 함께 13차례의 위장전입,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등은 시부모와 부동산 중개인 등의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종합소득세 미납 등은 몰랐다고 발뺌하는 등 명확하게 소명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준법성과 도덕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임혜숙 후보자는 각종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매우 불성실하고 뻔뻔한 논리로 일관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 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성, 준법정신에도 문제가 있기에 과기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어 온갖 의혹 종합세트인 임혜숙 후보자를 청와대는 당장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임혜숙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실망한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당에서 끝까지 관철한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저지할 것을 밝히는 바다. 이상이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해수위 간사 이만희 의원이다. 지난 4일 있었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조실장, 차관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2015~2018년간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배우자가 수천 점에 달하는 명품 도자기 장식품 등을 무더기로 사들이고, 귀국 시 외교관이라는 신분을 활용해서 아무런 신고 없이 한 푼의 관세도 내지 않고 이사물품으로 밀반입했다. 나아가 2019년 개설된 배우자의 카페에서 도소매 외 등록 없이 불법 판매까지도 나갔다. 이러한 행위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은 가정용으로 귀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후보자의 경우는 관세법상 어떤 관세 면제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미신고 밀반입으로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끝까지 관련 사실에 대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다가 청문 당일 오후에 마지못해 제출한 소명에서 ‘물품은 영국의 벼룩시장 등에서 구입한 중고물품이고, 수량은 모두 1,250개가량으로 가격은 개당 1,500원~30,000원 정도로 영국 근무 시 사용했던 것’으로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밀반입된 8개의 고급 샹들리에를 포함해서 그 수량이 수천 점에 이르고, 배우자의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된 사진으로만 봐도 새것과 다름없는 물품의 상태 등을 볼 때 후보자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우리 국민은 일정 기준 이상의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시에는 누구든지 신고와 관세를 납부하고 있다. 심지어는 보따리를 이용한 고추, 참깨 등 어떻게 보면 생계형 농산물의 밀반입조차도 엄격하게 단속하는 현실이다.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는 외교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의혹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특히 해상의 밀수행위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을 감독하는 상급 기관장의 지위에는 더더욱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이 외에도 장관 후보자로서 후보자는 공직 재직기간에 업무처리 미흡 등으로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주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인 준법성과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행태는 비난받아야 하고, 이런 행위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해답일 것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철저한 조사로 박 후보자 배우자의 밀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위 간사 이헌승 의원이다. 먼저 청문회 경과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제 배우자상 때 많은 위로를 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다. 사실 좀 더 시간을 두고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인사 올리겠다. 

 

지난 5월 4일 실시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제기된 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파헤치면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을 했다. 결론적으로 노형욱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먼저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문제다. 첫째, 문재인 정부 5대 인사 배제원칙 중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위장전입 문제다. 한번은 차남의 친구 집으로 3개월, 또 한번은 처제 집으로 위장전입을 시키는 등 강남학군을 노리고 노골적으로 위장전입을 자행했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기 논란이다. 이 건도 문재인 정부 5대 인사 배제원칙에 해당하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에 해당된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으나, 해당 아파트에는 주민등록 이전이라든지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매각했다. 그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 혜택과 실거주자에게만 지급되는 이주지원금을 받고, 매각 당시에는 70%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등 공무원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시행한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하여 부적절한 부를 축적했다. 특히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두고 2년 가까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축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위장전입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없었고,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전대상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저희들은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국민의 주거복지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두 가지 사안만으로도 이미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배제 기준 원칙에 어긋나서 애초에 노 후보자를 추천하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노 후보자는 현 정부의 빈곤한 인사풀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도 매우 부족한 인사로 판단된다. 우리당 의원들의 국토교통정책 검증 과정에서 자신이 만약 장관이 되면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정말 성난 민심을 대변하여 부동산 정책의 전면전환을 도모해야 할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답변을 하였고, LH 사태로 인해서 그 생명이 다한 공공주도 관제 개발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계승하겠다, 민간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라면서 2·4 대책 강행을 시사하는 등 국민 정서와 괴리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또한, 최근 폭력적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 방안을 묻는 과정에서 현재 부동산 시세가 합리적인가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는 비정상적으로 과평가된 상태의 가격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하며 스스로 문재인 정부가 비정상적인 시세에 현실화를 강행한 금년도 공시가격의 부적절함을 인정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 노형욱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성과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정을 중단시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모두 크게 부족한 부적격자로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일동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민주당 측에 부적격 단독의견 채택을 끝까지 요구하겠다. 그리고 향후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위원회 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상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를 마치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후보 청문회를 5월 4일 실행했다. 안경덕 후보 관련해서 도덕성, 준법성, 그리고 업무평가, 정책 능력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청문회를 해본 결과, 도덕성에서는 재산은 총 11억3천만원 정도고 부인은 전업주부였다. 아들이 대학생인데 용돈 등 본인이 모은 5백만원 가지고 가상화폐를 해서 1,387만원 이득을 내서 1,887만원을 냈는데 이 또한 후보자의 권유로 인해서 전액 매도했다고 한다. 또 준법성에 있어서 보면 인사 배제 7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없고, 다만 주정차 위반 3건, 속도위반 10건 정도다.

 

업무평가에 있어서 봤을 때는, 지난 90년도에 총무처 수석행정관을 거치면서 30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실 고용노사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맡기도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두루두루 다 거쳤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뿐만 아니고 소위 지방고용노동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사무처장,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렇게 두루두루 다 거쳐서 업무평가도 무난하다고 봤다.

 

단지, 정책 능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가 싶다. 설거지하러 온 장관치고는 조금 약하다는 평가는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에 있어서 부적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의총이 끝나고 나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서 청문회 채택은 해줄 예정이다. 이상이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산중기 간사 이철규 의원이다. 지난 4일 날 열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를 드리겠다. 문승욱 후보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25세 때인 30년 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두 자녀에 대한 2억 7천만 원 정도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또 석사 장교로 복무하는 과정에서의 병역 특례 등에 대한 신상 과정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다른 국무위원들의 도덕적 흠결이 원체 크다 보니 이 정도의 하자로 부적격 의견을 내긴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후보자가 이런 내용들을 인정하고 진솔한 사과, 또한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 등 조치가 있었던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 

 

먼저 부동산 관련 의혹이다. 1991년도 만 25세 때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했고 배우자도 25세 때인 같은 해 잠실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후보자 부부는 과천과 잠실 아파트에 하루도 거주한 사실이 없이 장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17년간 거주하다가 2002년과 2009년도에 각각 매도하면서 약 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다. 

 

다음은 증여세 탈루 의혹이다. 문 후보자 두 자녀의 합산 예금액이 최근 5년간 2억원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소득 합산액은 총 2천여만원 뿐이었다. 이 문제도 후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약 900여만원의 증여세를 최근 자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병역 문제이다. 문승욱 후보자는 석사장교 출신으로 91년 2월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육군소위에 임관해 임관 당일 전역하고, 인천시 행정 사무관 시보로 복귀하게 됐다. 다만 법의 위법이라기보다는 석사장교 제도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일부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후보자가 다른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기에 결정적 흠결로 보진 않았다. 

 

다음은 정책 검증이다. 후보자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모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다 보니 정책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문승욱 후보자는 현 정부의 기조인 탈원전 정책,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정책을 강조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전과 석탄 발전소 축소 중단에 대한 대책, 또한 피해에 대한 대응 및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소신이라든가,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도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면도 있다. 또한, 많은 여당, 야당 의원들이 같이 지적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 정책추진과 위기 극복 능력에도 부족한 점이 노정되었다. 이처럼 문승욱 후보자는 개인신상과 정책 검증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들이 발견됐지만, 부동산 투기라든가 증여세 탈루, 병역 특례 의혹 등 우리 국민의 힘 의원들의 집중된 지적에 이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기존 문재인 정권의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서 비교적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준 점을 고려했다. 

 

또한, 부족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문승욱 후보자가 30여년간 고시 합격 후에 산업부에 몸담으며 총리실이라든가 공직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향후 직무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국회 업무에서 그동안 여당 일변도의 행태를 제외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보였기에 장관 업무 수행에 결정적인 흠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당일 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승욱 후보자의 부족한 점, 문제점은 모두 지적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도록 요구를 담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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