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4년은 ‘아마추어 선무당 정권’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준,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세운 내로남불 4년이었다"

5월 1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래  © 문화예술의전당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 4년,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되었다. 지금이라도 탈정파적 소통, 통합, 협치로 위기 극복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공정, 정의, 평등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한마디로 ‘아마추어 선무당 정권’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민과 야당을 가두리 양식장 속의 물고기처럼 가두어두고, 마치 도덕 선생이라도 되는 냥 훈계하고 길들였다. 그 반면에 권력층 자신들은 온갖 특혜와 반칙, 불법과 탈법,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세운 내로남불 4년이었다. 

검찰개혁을 한다는 미명하에 살아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치부를 지적하는 국민과 야당에는 가차 없는 보복의 칼을 휘둘렀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계획성 없는 즉흥적 복지정책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커졌다.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던 탈원전정책과 부동산 3법은 우리의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고사시켰고, 집값과 전월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았다. 

코로나 백신 수급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허술함은 우리 국민을 생명에 대한 위협에 노출시켰고, 가짜 평화 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동안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 무장만 강화하도록 도와주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소신 없는 외줄타기로 국제사회에서 외교 고립을 자초하는 무능도 드러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가장 치욕스러운 흑역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년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남은 임기 1년 동안 무엇보다 국민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탈정파적인 소통과 통합, 협치를 위한 대타협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회 백신 사절단 구성을 제안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묵묵부답이다. 여전히 응답이 없을 경우, 정부여당의 무능에 발목 잡힌 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야당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시가 급한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미국에 백신 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답변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실패한 국정 기조와 무능한 인재풀에서 벗어나 민생을 살릴 탕평인재를 등용해야 할 때다. 위기의 시간을 기회와 희망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참사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뜻만 헤아리는 코드인사, 예스맨 인사를 한 덕택에 청와대 최장수 수석을 지내고 있긴 하지만, 결국 김외숙 인사수석은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동안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황희 문화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인사를 놓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세 사람은 각종 의혹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만 골라내었는지 기가 막힌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가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부끄러움이나 반성조차 없는 모습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김외숙 인사수석이 버티고 있는 한 인사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하루빨리 경질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야당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부적격자의 인사청문을 요청한 것은 오만과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와 관련된 의혹 또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김부겸 후보자의 차녀 가족은 지난 한 해 수 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라임 펀드의 3살, 6살 손자와 손녀까지 가입해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어물쩍 시간 때우기식 답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명으로 국무총리로서의 적합성을 국민께 판단 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 후보자는 민주당 당적 보유자로서 내년 대선 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다. 대통령은 대선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 지명철회와 함께 선거 주무부처인 전해철 행안, 박범계 법무도 즉각 교체하시길 바란다. 

대통령이 지난 4년간 29명의 부적격 인사를 야당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결과 국정운영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렇게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부적격 인사의 임명 강행을 멈추는 것이다. 대통령이 잠시 후 집권 4주년 특별연설을 하신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독선과 오만으로 점철된 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부적격 인사의 지명철회로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남은 1년의 집권을 순탄케 하는 유일한 길임을 즉시 하시기 바란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한 말씀 드린다. 지난달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강원 경찰청 소속 30대 모 경위가 사지마비 등에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어제 상세불명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먼저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 경위가 조속히 안정을 찾기를 기원한다. 또한,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모 경위의 진단서에는 백신 접종과 인과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기저질환이 없고 건장한 30대 경찰이 백신 접종 이틀 후부터 부작용에 시달리다 뇌출혈 판정을 받은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사실상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은 0.1% 정도라고 그 위험성을 가볍게 치부하고 집권여당 대변인은 소화제를 먹어도 부작용으로 사망한다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매우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 사태는 침묵하면서 백신 접종이 최고의 효도라면서 백신 접종 독려에만 집중하고 있고, 국민 불안감 해소 대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 인식 자체가 안일하다. 코로나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는 국민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11월 집단 면역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10%도 안 된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없으니 정부의 백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돼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백신 접종률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이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현실 도피성 답변을 늘여 놓을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우리 당은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해 폭넓은 국가 피해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민주당도 이에 동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총의가 모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오늘까지다. 마침 오늘은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 되는 날이다. 만약 오늘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장관의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남은 1년 임기마저도 민심에 역행하겠다는 선언일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 7대 원칙을 붕괴시키고, 대통령께서 29명의 독단적 인사를 임명하시도록 뒤에서 뒷받침한 참모들은 더이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제는 소통 부재와 독단으로 계속된 인사적 참사를 일으켰던 청와대 인사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국 사태를 비롯한 국민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을 분열시켰던 주범 중 하나는 인사 문제였다. 중립적이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사들을 잘 검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인재들을 썼더라면 아마 이런 국가적 위기의 상황까진 안 왔을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 진영에 충성하는 인사들을 대통령께 천거하고 부실 검증한 청와대 인사들 모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민동의를 얻기는커녕. 국민 분열에 앞장섰던 참모진들의 책임을 대통령께서는 꼭 물어주시라.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야당이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던 참모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임기 1년을 남겨둔 대통령님의 마지막 하실 일이다. 

인사에는 사심이 개입되어선 안 된다. 그런데 인사수석부터가 대통령과 법무법인에서 30년간 함께 근무한 사적인 관계다. 인사 관련 업무 경험도 없는데 인사수석에 임명되었다. 개인적 친분에 의해 국가 시스템이 적용된 것이 그간 인사 참사의 원인이다. 문 대통령은 즉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업무와 관련된 참모들을 경질하시기 바란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현금 살포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20세가 되면 1억원을 주겠다”, “고졸자들에게 세계 여행비 천만원을 주겠다”, “군 제대 때 3천만원을 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집권여당 대권주자들께서 내놓을 수 있는 공약이 맞는가. 멀어진 표심을 붙들기 위한 치졸한 꼼수를 즉각 거두시기 바란다. 2030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겨줄 부채 공화국을 만드는 일에 집권여당 대권주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2030세대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고 있다. 대권주자들이 이들에게 해줘야 할 첫 번째 일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나랏빚으로 주는 돈을 마치 내 돈 주듯 국민을 속이려는 얄팍한 정책은 다음 세대에 희망의 싹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제초제 같은 발상이다. 즉각 철회하시기 바란다. 우리 청년들의 독립 정신과 미래 개척에 대한 열렬한 의지를 돈 몇 푼으로 현혹한다면 2030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을 준다던 박영선 후보의 성적표를 보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국가부채가 660조원에서 1,0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엔 1,100조원에 육박해 이 정권 5년 만에 4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가 더해질 전망이다. 이 어마어마한 국가부채는 모두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이고 몫이다. 빚더미의 대한민국을 넘겨주기 전에 일터를 마련해 줄 고민을 먼저 해주시기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부디 억지 자화자찬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실패였던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다수 정책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기대해본다. 특히, 인사 7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시길 바란다. 29번을 야당 동의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대한민국의 인사기준 자체가 하향 평준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부적절한 인사지명 철회를 부탁드린다. 요란했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K-방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과 야당과의 협치를 이제는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번 4년 내내 반복되었던 공허한 자화자찬,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 바탕이 된 기념사가 오늘은 부디 멈추기를 바란다.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긴 한 것 같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청년 표심 잡기용 현금 지원 경쟁이 한창이다. 지난 총선 재난지원금 살포, 올해 4월 7일 보궐선거 직전에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낯설기만 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지난 보궐선거에 참패하고도 2030 청년 세대의 정권을 향한 분노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현 세태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은 이제 민주당이 막 던진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자당 후보들의 선심성 복지공약을 젊은 대선 주자 박용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새겨들어야 할 지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으로부터 꼭 4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노라 자임하며 많은 기대 속에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대통령의 1호 지시도 일자리 개선방안 수립이었고, 청와대 집무실엔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어 놓고 온갖 홍보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고,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도 지난 3년간 200만개가 증발한다. 청년 일자리뿐 아니라 청년에게 미래에 희망을 앗아가게 만든 또 하나의 재앙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사에서 찾을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도록 기대의 사다리를 걷어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청년 주거 불안을 더 극대화하고 말았다.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의 삶을 거꾸로 돌리고 말았지만, 고개 숙여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뻔뻔함이 정치의 덕목인 듯 그저 앞만 향해 돌진하는 정치인의 모습만이 보여질 뿐이다. 정치인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정부를 이끌었던 대한민국 국무총리 2명이 차기 대권주자로 나서면서 청년들을 위한 선심성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지난 4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책임져야 할 청년실업, 대한민국의 일자리 참사, 청년 주거 안정을 해친 부동산정책의 실패, 그 책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청년 표심 운운하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 전에 청년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난 4년 그들의 행정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본인들이 지난 행적을 짚어 보며 반성을 우선하기 바란다.

정치인의 책임과 반성의 문제, 그런데 남의 집을 향해 손가락질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보수정당의 궤멸적인 패배를 이끌었던 여러 정치인이 4ㆍ7 보궐선거의 민심을 오독이라도 하듯 앞다투어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 ‘아직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이 극히 소수 남아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과거 이 당을 대표했던 한 정치인의 발언이 왜 이 시점에 국민께 회자 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그 발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한 번도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았던 전직 검찰총장에게 대선 여론조사 1위 민심이 그토록 오래 유지되는 이유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열망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10개월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민의힘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가지는 기대가 무엇인지는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 것처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국민의 열망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기대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