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가 대통령의 ‘은혜’ 대통령 저격인가? ,"우리의 젊은 민주주의는 지금 붕괴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 윤희숙 의원

▲ 윤희숙 의원  © 문화예술의전당

<공직자 인사가 대통령의 ‘은혜’라는 여당 대표, 대통령 저격인가 민주주의 모양의 왕정을 꿈꾸나>

아무리 레임덕이라지만 정치의 세계는 역시 냉정하네요. 검찰총장 같은 막중한 자리에 적격자를 물색하지 않고 ‘은혜로 발탁’했다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깎아내렸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과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게 아니라면, 송영길 대표는 대통령의 인사가 ‘자질과 능력’의 평가가 아니라 시혜성이었다고 까발리는 게 대통령을 욕보인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은혜를 베풀어선 안되고, 국민들을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을 의무가 있다는 인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 속에서 대통령은 은혜를 베푸는 ‘왕’, 국민이나 공직후보자는 왕의 시혜를 기다리는 ‘백성’일 뿐입니다.  

그는 지금 국제적으로 인권후진국이란 망신을 당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김여정하명법)’을 작년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을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며 ‘광장에선 표현의 자유 오케이, 전단은 노’라는 기본권 침해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체제를 들어엎자는 모의를 하며 대학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한국 정치를 좌우하게 된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민주주의와 왕정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큰 권력을 쥐고 흔드니, 아직 갈길이 먼 우리의 젊은 민주주의는 지금 붕괴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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