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했다면 모임.·행사에 제한없이 참석 가능 단, 집회는 안돼! - 왜요? 딱!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박혜정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 ac 질문도 못하냐...에고 아포라.. 우이씨! 다 알면서...~ 아플 때 룰루     ©문화예술의전당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6월 27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지자체별 적용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난 1주간의 지역별 유행 상황과 위중증도 그리고 의료 여력 등을 평가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들은 1단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대전은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유행 규모이나, 1개 집단감염 사례에 의한 일시적 증가 경향인 점과 지역 내 의료 역량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후속 영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지자체들은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하여 2주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특히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2주간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1단계 기준에 맞추어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대구는 29일 별도로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 지역의 경우에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강원 등은 2주간 8명까지, 그리고 제주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을 바로 해제합니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이미 하고 있었던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의 일부 지역들은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다수의 경우 군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의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2주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유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 등이 이러한 조치들입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후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성과이자 진전입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진행 중이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며 긴장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면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7월은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과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 음주를 동반한 실내에서의 장시간 모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면 7월 동안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소중한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92명입니다. 직전 1주간의 445명에 비해서는 47명, 10.6% 증가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환자 발생은 계속 감소하다 지난주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99로 지난주 0.88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위중증환자와 누적 치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의 여력은 아직 충분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중환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사람의 감염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접종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지고 있는 징후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아 집단감염이 큰 규모로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학원에서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5일 동안 검사를 받지 않아 100여 명의 감염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교회에서도 증상 발현 후 7일이 경과하며 70여 명 이상의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마스크 착용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과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필수적인 방역수칙이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음식을 먹고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셔야 됩니다. 예방접종을 하셨더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외에서도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집회, 행사,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쇼핑센터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실외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역습관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방접종이 확대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끝까지 지켜져야 할 마지막 보루일 것입니다.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와 다수가 밀집하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기본 원칙이며, 이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각각 해당 지역의 2단계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1단계로 정한 건 어떤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3단계 기준인 195명을 넘어 214명에 달하는데, 3단계가 아닌 2단계 그대로 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도권과 연계된 방역조치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전의 경우에는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지난주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한다면 이후에 환자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대전시의 자체 판단과 현재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1단계를 적용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1단계라 하더라도 방역조치를 좀 더 강화하여 사적모임을 8인까지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인원기준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의 경우에도 유사하고, 특히 세종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까지의 환자 수를 카운트하면 하루 평균 4.0명으로, 딱 기준치인 4.0명의 초기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다시 말해서 그 정수를 지켰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유행 상황과 지역의 의료체계 그리고 유행 상황의 변동 등을 평가하면서 지금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세종의 경우에는 우선 유예기간을 설정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는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수도권 전체에 해당하는 기준인 2단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별도로 시별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 인구 이동성이 크고, 환자 발생 규모가 커서 풍선효과 등 방역적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서 수도권은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별로 선제검사나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은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검토 결과 강화할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별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0쪽에 최근 방역관리 상황 비교표를 보면, 6월 20~26일까지의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91.6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자료에는 21일부터 27일간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1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숫자에 대한 차이가 큽니다. 거리두기를 정하는 데는 20~26일 수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숫자가 더 큰 21~27일 수치가 아닌 20~26일 수치를 근거로 했는지 관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간 위험도 평가는 저희가 매주 일요일, 월요일에 함께 정리해서 발표해 드리고 있고, 기준 수치는 전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환자 발생을 기준으로 계속 매주 비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은 보도자료를 보시면, 질의하신 대로 21~27일 치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아마 착오를 하시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강조할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수치 자체는 매일마다 조금씩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치가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0.1를 넘는다든지 이런 바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실 게 아니고, 준거기준을 두고 역학적 상황과 그리고 의료체계의 여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차 접종 완료자가 10% 미만인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 긴장이 느슨해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분석과 전망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들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사회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좀 누적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국민적인 피로감도 함께 존재한다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은 2월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유행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서 약 4개월 이상 이 전환을 연기하면서 현재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첫 번째,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확대되면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주는 위험도 쪽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현재의 우리 의료체계의 여력상 대략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까지의 환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경제적인 피로와 국민적 피로감 그리고 앞으로의 유행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시키는 것이고요.

   다만, 함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께서 방역적 긴장도를 너무 이완하지 않고 함께 생활 속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아마 조금 더, 큰 문제없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이 연착륙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이행기간 2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수를 제외한 다른 조치, 예를 들어 유흥업소 24시까지의 영업 가능 등의 조치는 제한 없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도자료의 ‘붙임’자료에 각 지자체별로 이행기간 동안의 상세한 방역조치 강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내용들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설계된 대로의 거리두기 체계 1단계 또는 2단계 조치들이 그 지역에 맞추어서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이 현장에서 주신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 중에 기존 발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 중 오늘 발표 내용에 있었던 부분들은 집회에 대한 부분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백신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인원제한에서 제외시키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발표했었고, 그 이후에 실행 과정들을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회의 경우에는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별해야 되는 현장에서의 확인 작업이 계속적으로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 또한 집회의 성격 자체가 구호나 함성 등을 외치하면서 밀집된 상태에서 방역적 위험도가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다수에서 제기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합리성이 있다고 봐서 집회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인원기준에서 제외하는 예외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들은 거리두기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개편안이 시범 적용 중인 지역은 도 차원에서 이행기간을 두기로 한 경우에도 계속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세부적인 시범사업 지역들에 대한 내용들도 붙임자료로 함께 붙여서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 적용인데,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2주 동안에 8명까지 허용되고, 그 이후에는 인원제한이 사라지는 것인지 확인차 여쭙니다.

<답변> 예, 기본적으로 그러합니다. 다만, 이후 2주 동안의 유행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연장하거나 혹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의 50인 이상 집회금지 등 지자체별로 정한 기타 방역 강화 조치는 이행기간에만 운영되는 것인지, 이행기간이 끝나면 해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는 이행기간 2주 동안의 조치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도 좀 지자체들의 판단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과 같이 그 지역의 위험도에 따라서 계속 더 연장해서 진행할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들면 연장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1일부터 직계가족 모임은 7인 이상 또는 9인 이상 모임 금지와 상관없이 허용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1단계 또는 2단계 지역의 경우에는 직계가족 모임에 있어서는 모두 허용이 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한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별도로 마스크 의무화가, 접종자도 포함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외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제주도로 문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주도의 별도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세하게는 판단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