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도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원칙 , 무관용 원칙, 과태료,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7.4.(일) 16:40,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이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데..

▲ 룰루랄라~ 원칙 없는 무원칙이 원칙이냐, 룰루야옹~     ©문화예술의전당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7월 4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유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655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492명에 비하면 163명, 33.1% 증가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환자 수는 그간 400~5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지난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중 수도권의 환자가 531명으로 지난주보다 46.2% 증가하였으며, 전체 국내 환자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주와 유사한 양상으로 특별한 유행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수도권의 증가 영향으로 함께 증가하여 지난주 1.2로 직전 주 0.99에 비해 증가한 상태입니다. 

연령별로는 예방접종을 받은 60대 이상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 이하 청장년층은 고령층 환자 감소 이상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의 감염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다만, 고령층 환자의 감소로 위중증환자와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누적 치명률은 현재 1.27%로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중증환자의 감소로 의료체계의 여력은 계속 충분한 상황입니다. 중환자실은 전체의 73%가 비어져 있어 578병상이 즉시 가용 가능합니다. 중등도·경증환자 병상도 7,613병상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의 증가로 생활치료센터의 입실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등도의 감소와 의료체계의 여력은 긍정적 요인이나 방역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도 존재합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음식점, 여행, 스포츠, 레저, 유흥업종의 매출액의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모임, 회식, 여행 등의 사회적 이동과 접촉의 증가를 반영합니다. 일례로 유흥시설의 경우 6월 2주 차 대비 6월 4주 차의 매출액이 26%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수도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분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 수도권의 확진자 1명당 월 검사 건수는 103.9명으로 전국 평균 115.9건에 비해 10% 낮은 수치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변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38.5%에서 변이가 검출되었고, 이 중 18.2%, 전체로 환산하면 7.0%가 델타 변이였습니다. 최근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성남의 학원발 집단감염에서도 델타 변이가 검출되었습니다. 

   역학조사는 수도권이 더 미흡하여 상대적으로 더 좁은 방역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월 확진자 1명당 접촉자 분류 건수는 서울이 7.9명, 경기가 9.1명으로 전국 10.9명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방역망이 좁을수록 숨은 감염자를 놓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학원, 음식점,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7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정부합동점검단이 운영되고, 그 외에 부처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특히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의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취하기로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공원, 강변 등에서는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도록 지자체에 행정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 발굴을 위한 수도권의 진단검사도 대폭 확대됩니다. 서울 중구나 강남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평일에는 21시까지, 주말에는 18시까지로 연장 운영합니다. 

   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등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도 함께 강화합니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파견하는 한편, 수도권의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확진자와 발생 비율,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기초역학조사서 입력률 등을 주 1회 공개하고,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대응도 강화하여 7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자 입국 시 격리면제 국가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8개국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감염자의 입국이 많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7월 4일부터 항공기 탑승 전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탑승 자체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 비율도 현재 15% 정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체계를 전국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대응체계의 준비도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총 병상은 9,300병상이며 이 중 54%, 4,200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중증환자의 증가는 없지만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3개소, 500여 명 규모의 시설들을 다음 주에 추가로 개설하는 한편, 다인실 사용 등 입소 능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 방역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휴가철 대비 유원시설에 대한 방역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유원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7월 30일까지 물놀이 시설 21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500여 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8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관계된 각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증도와 치명률은 악화되고 있지 않으나, 수도권의 감염 전파 속도는 위협적이며, 델타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되는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고 지치실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다시 전환시키기 위해 모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드시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위해 방역의 긴장감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주민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다수가 모이는 모임과 회식은 자제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람이 많은 밀폐된 실내에서는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증가세를 다시 한번 반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이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8일 이후 수도권 방역조치는 언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은 각 자치구의 의견도 취합하고, 나름대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재 이 지자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그 의견들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다음 주 초까지의 상황을 좀 지켜보... 금주 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요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난해 12월 이후 토요일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확산세 추이, 규모와 추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예방접종 인센티브의 일종인 2차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규칙 완화를 두고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한데, 이와 관련해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수도권 유행 추이에 대해서는 브리핑문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예방접종을 받으신 60대 이상에서의 유행은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20~50대의 유행이 증가하면서 유행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러한 20~50대까지의 어떤 사회적 활동들을 가늠할 수 있는 스포츠레저나 유흥, 음식점 등에서의 카드 매출액 증가나 혹은 사회적 이동 증가를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접촉들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유행을 견인하고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권고를 드리고 있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벌칙 조항들도 함께 변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는 홍대 주점 확진자 일부가 이태원 주점을 방문해 해당 주점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데, 실제 확진자가 확인됐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본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해당 내용은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80명이 넘었는데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해외입국자 규모 자체는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마 해외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감염자가 많은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등 이런 지역에서 입국 규모가 좀 큰 점 등으로 인해서 현재 국내 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내 유입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렸듯이 PCR 검사를 계속적으로 입국 시에 하고, 격리를 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환자라고 하는 점들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수도권 확진자당 검사 건수가 감소한 이유, 확진자당 접촉자 분류 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2개의 지표는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한 지표들입니다. 확진자당 검사 건수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가 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수도권의 경우 임시선별진료소를 좀 더 추가로 설치하고, 접근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평일 21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도 18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이상증상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검사를 같이 받아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실천도 함께 제고돼야지 아마 검사 건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당 접촉자 분류 건수가 작아지는 이유는 현재 역학조사 역량이 환자 발생 규모를 따라잡지 못하고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확진자 1명당 접촉자로 분류하는 건수 자체가 전국 평균보다 서울과 경기가 오히려 좀 낮게 나오는 문제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인력 자체를 충원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질병관리청을 비롯해서 범부처적으로 지자체 역학조사 인력에 추가로 투입을 해주는, 인력을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 한편 지자체별로 이러한 지표들을 공개해서 지자체에서 내부 역량 조정을 통해서 역학조사 쪽에 좀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온라인 현장질의에 대해서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님 질의입니다.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주 1회 공개하는 이유는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권의 경우 지금 환자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또는 검사 등에 지자체의 노력들이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치구 내에서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환자들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어느 정도 충실하게 전개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평균 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가 좀 더 미흡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나름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역학조사나 검사 쪽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의 실외 마스크 착용과 오후 10시 이후의 야외 음주 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고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실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로서는 오늘부터 바로 권고가 들어간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벌칙 조정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경우에는 아예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해서 발동시켜서 벌칙까지 적용한다, 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오후 10시 이후의 야외 음주 금지는 우선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 부분들을 금지해야 되는 부분들인지라 행정적인 조치 자체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고드리기로는 10시 이후에 공원이나 강변 등에서 음주를 하지 않으시도록 권고는 지금 바로 드릴 예정이고, 후속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델타 변이 대응책 가운데 중 하나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추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델타 변이 확진자의 경우 기존 격리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전파 가능 기간에 차이가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진단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검사에 어떤 기존 격리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변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진단검사보다 좀 더 강하게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뜻이고, 또한 접촉자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접촉자의 범위를 지금보다는 좀 더 넓게 잡아서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들도 함께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현재 새 거리두기 체계하에서 1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도 재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역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지난주까지의 지표 상황에서는 비수도권 쪽의 유행상황은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 계속 유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동의 양상에 따라서 비수도권으로 전파들이 확산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휴가 시즌에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도의 경우에는 유행이 다소 급증하게 나타나는 일부 시군구에 대해서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을 통해서 최대한 유행을 통제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만, 선제적으로 현재 유행상황이 증가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생업시설의 규제나 개인적 활동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면서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별도로 검토하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제도를 더 엄격하게 운영한다든가 격리면제 예외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최근 한 두어 달 동안 격리면제 유예국가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한 이 격리면제 제도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유행 유세종으로의 전환들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오늘까지 발표한 조치 외에도 계속적으로 격리면제 국가를, 격리면제 국가에서 제외되는 국가의 대상을 늘린다든지 혹은 PCR 음성확인서들의 확인 절차들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적인 조치를 그 상황에 맞게끔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에서 예방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의무 원칙과 강변 및 야외에서의 22시 이후 음주 금지 방침은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일지, 해제는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중대본 논의에서는 일단 수도권 지자체들에서 이 체계를 발동시키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계속 이러한 조치들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황 호전 때까지'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유행상황 자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기까지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질의가 올라왔습니다.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 실외 마스크는 2m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실외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금 2m 거리두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예 지자체에서 지금 고지된 행정명령 자체를 바꾸어서 벌칙 조항 자체도 함께 변경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하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시 수도권 쪽의 유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수도권 쪽의 유행이 감소하도록 방역과 역학조사 그리고 진단검사와 모든 체계에 있어서의 노력들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좀 힘들고 지치셨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만 긴장감을 가져주시고 정부와 함께 개인생활에서부터의 방역수칙 준수와 감염 차단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