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집회는 두달만에 기소

지난 7·3집회 엄정대응도 미지수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지난해 광복절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송치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집회가 발생한 지 11개월이 되도록 기소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광화문 집회를 연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불법 집회 혐의로 2개월 만에 기소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의 '종로3가 불법집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조했지만 실행으로 옮겨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송치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 김 전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8명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2000명 규모 '8·15노동자대회'를 열어 불법집회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이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수사 중'인 상태다.

이는 같은 날 광화문 집회를 벌여 불법집회 혐의로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신속' 기소된 보수단체 사례와 대조된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지난해 광복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100명)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감염병 예방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 같은 달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늑장 수사'는 지난 3일 민주노총 '종로3가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수사를 단언한 당국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오후 종로3가 사거리 일대에서 기습적으로 집회 측 추산 8000명 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벌였다. 이들은 당초 여의도에서 1만명 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집회 당일 경찰 검문 등으로 여의도 진입이 어려워지자 긴급히 장소를 종로3가로 변경해 기습 집회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집회 당일 52명 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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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민주노총 '8·15 불법집회' 1년째 수사중…보수단체 집회는 두달만에 기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4820700

정부의 안이하고 무능한 방역대책이 4차 대유행의 원인이다.

오후 9시까지 서울 536명 확진

https://www.lullu.net/35190

"4차 대유행을 몰고온 상황악화의 주범은 20~30대 청년, 자영업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입니다."-조은희 서초구정장,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https://www.lullu.net/3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