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됩니다.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안전도 비상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민생도 비상입니다.
월드컵 때마다 ‘펠레의 저주’라는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펠레의 예언은 언제나 반대로 이루어져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운하실지 몰라도, 이번 4차 대확산을 두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4차례의 대유행 직전에는 반드시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예언이나 K방역 자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자화자찬 말씀을 할 때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매번 이어진다면,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진중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도 급하고, 떠나간 민심도 잡고 싶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국정평가 속에서 코로나19 라도 빨리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에 사심이나 정치적 노림수가 앞선다면 국가적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한 상황 판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국가지도자로서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 사회적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작년 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 격상 시, 연간 기준으로 민간 소비는 16.6% 감소, GDP는 8% 감소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명목 GDP가 1,933조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만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월 13조 원 정도의 GDP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81%가 최고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 월평균 매출액은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4단계 실시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느낄 불안감과 공포감이 어떠할지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손실 수준이 아니라 대참사입니다. 이런 참사를 냈으면 문 대통령이 먼저 직접 사과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큰 위기일 때는 대통령이 나서야지, 총리 뒤에 숨어 몸 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모더나 백신은 함흥차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정부 대책은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질병관리청은 정치 방역에서 독립하여 전문가들의 소신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중대본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합니까?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모더나 백신은 언제 들어오는 것입니까?
코로나19 유행의 원인도 백신 부족에 있고, 방역의 최종적인 성공도 결국은 충분한 백신 조기 확보와 접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함흥차사’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직접 확보했다던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은 현재 1.2%인 23만 2,500명분만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런데도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며, 대통령은 K방역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다니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4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말만 믿다가는 K방역이 Korea 방역이 아니라, 사람도 민생도 다 잡는 킬(Kill) 방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역은 국민의 인내와 고통, 그리고 공공연한 사생활 침해를 담보로만 존재할 수 있는 ‘국민 희생 방역’입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의 비과학적이고, 행정편의적이며, 사안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방역체계입니다.
▶‘과학’·‘국민 공감’·‘현장’ 방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 안철수는 현행 정부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유불리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판단으로 방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 방역이 계속되는 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은 2차까지 마쳐야 충분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백신 2차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철저하고 엄격한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과 저소득층의 피해는 충분하고 집중적인 선별 지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선량한 국민의 ‘공짜심리’를 이용한 80~90% 국민 재난지원금 술수는 지금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고 재정은 고갈되는데, 계속 정권의 인기 유지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까?
둘째, 억압적 방역이 아닌 ‘국민 공감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계가 칭찬한 우리의 방역은 우리 국민의 인내와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이상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반한 일방적 지침과 벌금으로 국민 협조를 얻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제도적 권위와 권한을 앞세우지 말고 공감과 설득의 리더십을 먼저 보여 줘야 합니다. 정부가 고통 분담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고, 어려운 국민을 우선하며 함께 간다는 확실한 의지와 정책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 덕에 나팔 불면서 자화자찬이나 하는 가짜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에 앞서 헌신하는 진정한 위기관리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탁상 방역이 아닌 ‘현장 방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짜증과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운동은 속도를 6km/h 이하로 제한하고, 그룹 운동은 비교적 느린 음악(120bpm 이하)을 틀고 하라는 지침은 도대체 어떤 과학적 기준과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한 마디로 탁상행정, 주먹구구 방역이 만들어낸 블랙 코미디입니다.
▶정치공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슬기로운 대처로 전환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 농담이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대통령과 총리부터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 민생의 절규를 듣고, 현장에 맞는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역지침을 제시하기 바랍니
다.
저는 이미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작년 5월에는 백신 도입 준비를 촉구했고, 올해 2월부터는 여러 차례 변이 바이러스 창궐에 따른 4차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행 쿠폰을 뿌리겠다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섯 달 전, 제 경고는 4차 대확산이라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19는 간단치 않습니다. 델타 변이가 끝이 아닐 겁니다. 다음에 나타날 신종 변이는 기존 백신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도 더욱 나빠질지 모릅니다. 집단면역까지는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계속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총알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민 100%니, 80%니, 또 신용카드 캐시백이니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무한 살포하려는 매표 정책은 위험천만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자원을 자신들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 선거를 위해 낭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을 보면서 과학기술 중심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기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과학기술적 사고와 접근이 정책 결정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정확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선거나 표심을 계산하는 정치 방역이 아니라, 코로나19 문제 자체의 해결에 집중하는 과학기술적 사고와 접근이 어느 때보다도 높이 요구됩니다.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보다 과학자와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래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이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 중심적 사고, 실사구시의 추구로 실용 정치 시대를 열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정치공학적 사고에서 벗어난 과학적이고 슬기로운 대처로 전환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