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무엇을 뚫어야 하는가가 우리 시대 급선무입니다. 이것은 시대 전환의 과제입니다. 경제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1987년 민주화 투쟁과 함께 일어난 ‘노조 대투쟁’은 억눌렸던 근로자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된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근로자의 요구는 정당했고 민주화로 가는 길이라 신뢰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았던, 대립과 비타협의 노조투쟁은 30여년간 지속되면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머리띠와 깃발을 내세운 노조는 이제 더 이상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19는 우리 삶을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구조로 내려앉았고,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젠 컨베이어 벨트 시대의 대결 패러다임을 벗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 나라를 앞으로 전진시켜야 합니다. 청년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강성노조와 고임금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립니다. 탈레반 정권과 귀족노조가 유착해 최저임금 대폭상승과 과격한 52시간제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경제의 체질도 급속히 망가졌습니다. 노정유착의 폐해로 일자리 창출능력이 막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부르짖어온 문재인 정권과 귀족노조는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주범이 됐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경제를 볼모삼아 자신들 이익만 추구해온 귀족노조의 독점구조를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협력과 상생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가 절실합니다.
임금은 생산성과 연동돼야 하고, 근로자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노사는 힘의 균형 속에서 협력적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기득권 노조 위주의 획일적인 의사결정구조는 모든 근로자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자율적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윤희숙의 희망공약 1.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1)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상황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
2) 귀족노조의 장기간 사생결단 파업, 우리나라만의 ‘금기’ 대체근로 허용해 견제
3) 52시간제는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재편
4)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줄이고 기득권 없는 MZ세대 노조의 목소리도 공정하게 반영
1.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상황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
문재인 정권 첫 2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올라 경제체질을 망쳤습니다. 정권창출의 돌격대 역할을 한 민노총의 요구가 그대로 실현된 결과입니다. 자영자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자동주문기계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다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사와 정치상황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도산율,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객관적 산식에 기반해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고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업종별 차등도 도입하겠습니다. 작년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와중에도 언택트 산업에서는 고액의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산업간 격차는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4%로 예상되지만, 아직 절벽에 서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5.1% 상승은 등을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2. 귀족노조의 장기간 사생결단 파업, 우리나라만의 ‘금기’ 대체근로 허용해 견제
우리나라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가장 중요한 경쟁국인 일본의 190배에 달합니다. 파업시 사업장을 점거해 다른 근로자들도 조업을 못하게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도 흔합니다. 제때 수출물량을 맞추지 못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을 무기 삼아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내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을 쫓아버리는 최대장애입니다.
다른 어떤 선진국도 이런 행태를 방관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파업시 다른 고용자를 고용해 조업을 계속하는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니, 파업노조가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끔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장기파업 횡포는 새로운 기회 창출을 꽉 막는 병목입니다. 힘의 논리에 기반해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내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죽기살기 파업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조업 방해를 위한 사업장 점거는 금지하겠습니다.
3. 52시간제는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재편
‘저녁이 있는 삶’만큼 ‘저녁먹을 수 있는 삶’, ‘아침이 있는 삶’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예전처럼 모든 근로자가 비슷한 조건의 공장에서 일하던 굴뚝시대가 아닙니다. 다양한 조건의 근로자가 다양한 형태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새로운 기업문화 속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를 확산시키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전력을 다해 일하고 일찍 은퇴하고 싶다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소망을 국가가 막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52시간 규제는 이런 다양성을 담아내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일정소득 이상의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개발직은 근로시간 규제를 강제로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산직의 경우에도 획일적 52시간 규제로 인해 소득이 급속히 줄어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투잡으로 내몰고 이직을 강요하는 규제는 도그마일 뿐 근로자 보호가 아닙니다. 52시간제 탄력적 적용을 저해하는 각종 세부규제를 걷어내고 법의 개입을 줄여, 근로시간의 자기결정권과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4.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줄이고 기득권 없는 MZ세대 목소리도 공정하게 반영
지금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보수는 대기업 정규직의 40%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큽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뿌리내린 임금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30년차 근로자 임금은 1년차 근로자의 3배가 넘습니다. 어떤 선진국에서도 찾을 수 없는 청년차별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교섭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직원 대표체를 구성하게 해 다양한 목소리가 사용자와의 협의에 담기게 하겠습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MZ세대 노조의 목소리가 기득권노조에 무시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2년 고용규제는 풀되, 3년차부터는 모든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해 비정규직 남용은 막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