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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초등 1·2학년과 고3은 매일 등교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학년도 부분 등교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강도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등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9일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9월 6일부터 '3단계 전면등교, 4단계 부분등교'가 원칙이다. 현재는 3단계에서는 부분등교, 4단계에서는 등교 중지 후 원격수업인데 등교 기준을 완화했다.

3단계 전면등교, 4단계 부분등교…3주간 적응기간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 교육부 제공

개편된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은 1/2이하, 중학교는 2/3이하로 등교할 수 있다. 고등학교 1·2학년은 1/2에서 전면 등교까지 가능하다.

초등 1·2학년과 고3,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등교 수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봐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4단계에서도 초등 1·2학년과 고3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고3은 96.8%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달 20일이면 2차 접종까지 마무리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행에 앞서 개학 후 3주간 적응기간을 둔다. 3단계 적용 지역이라도 바로 전면등교로 들어가지 않고 9월 3일까지는 초등학교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는 2/3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1/2이상 등교하는 식으로 차차 등교를 늘려갈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등 4단계 적용 지역은 초등학교는 1·2학년만 등교하고 중학교는 1/3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1/2만 등교하는 적응 주간을 갖는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며,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다.

등교를 확대하는 대신 가정학습 일수도 늘린다. 가정에 따라 등교를 하지 않을 선택권을 확대한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가정학습을 교외 체험학습 승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되는 일수는 시·도별로 현재 40일 내외인데, 이를 57일 정도까지 확대하도록 권장한다.

"학교 집단감염 미미…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온라인 방학식.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사용할 교과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최근 감염이 크게 확산하는데도 교육부가 등교 기준을 완화한 건 그만큼 등교 필요성이 크고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학기 학생들의 감염경로를 분석해본 결과 학교를 통한 감염(14.9%)보다는 가정(48.7%)이나 지역사회(22.6%)를 통한 감염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5명 이상의 감염이 나타난 학교는 전체 학교의 0.44%로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은 미미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감염병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모두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교사와 학부모가 등교수업을 원하고 있다고 본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간담회에서 모두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고 밝혔다.

대학, 백신 70% 접종 시점부터 대면활동 확대

한편 대학은 지난 6월 발표한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전 국민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오프라인 수업과 활동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다만 대학별로 구성원의 백신 접종 현황, 소재지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대면 활동의 폭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라면서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