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文대통령, 北이 뭘하든 원조 추진할 것…美는 제재·억지 유지해야”, 조선일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유진저축은행     ©문화예술의전당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 시각) 대북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이전에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냈는데, 미국 등이 이번에도 여기에 끌려간다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정권 때의 실패한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이다.

WSJ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도적 원조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에 혜택을 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보가 없이는 안 될 일”이라고 못박았다.

WSJ는 이날 ‘북한의 핵 유혹’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약한 적국을 대할 때 말만 터프하게 하고 이후 행동은 무르게 하는 용두사미의 패턴을 보인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란과 러시아, 탈레반을 대할 때 그렇게 해왔다. 어쩌면 그 다음은 북한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이날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이번주 들어서 두 번째,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발사”라며 “김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이러한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15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13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WSJ는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사 도발을 통해 미국을 새로운 협상으로 유인할 것이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은 이미 대북 대화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은 수십년 동안 ① 먼저 과장된 위협을 하고 ② 비난 수위를 낮춰 대화에 합의한 뒤 ③ 양보를 손에 넣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식의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을 반복해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정권 들어서는 이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무관심 전략’으로 포장했으나 맥락은 같았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급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싶더니 결국 외교적으로 망신만 당했다”고 꼬집었다.

WSJ는 이런 상황에서 대북 억지와 외교를 동시에 추구하는,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시도했던 접근법 중간 지점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전략은 세부적인 면에서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무엇을 하든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런 식의 원조는 평양 엘리트층에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에 힘만 더해줄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보 없이 나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WSJ는 “북한이 보유한 무기 체계에 대한 적당한 수준의 감시와 제한을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에 또다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김 위원장 일가가 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만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기 전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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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文대통령, 北이 뭘하든 원조 추진할 것…美는 제재·억지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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