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핵심은 자본금(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4040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부동산 개발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 투자자들의 ‘성공 신화’에 정치 권력이 개입했는지, 수익 자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이다.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과 공직을 다 사퇴하겠다”며 화천대유와 유착 의혹을 일축하고 수사를 촉구했지만, 사업자 선정부터 수익 배분까지 진행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는 2015년 2월1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을 확보했다. 김씨 개인 소유인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지분(보통주) 1%를, 김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 7명(천화동인 1∼7호)이 참여한 SK증권 신탁이 6%를 나눠 가졌다.
성남의뜰 우선주 50%를 지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해 3월26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3개 컨소시엄에서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 서류심사를 하루 만에 끝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가점 20점이 부여되는 ‘자산관리회사(AMC)’ 참여 항목을 화천대유 컨소시엄만 충족하고, 나머지 컨소시엄이 해당 가점을 포기한 것을 놓고도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튜브 채널 선후포럼에서 “자산관리회사를 포함했다고 해서 가점을 주는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화천대유 컨소시엄을 제외한 곳에서 이러한 가점을 누락한 채 입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이러한 사업에서 20점은 당락을 결정하는 차이인 만큼 다른 팀이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선주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금 1822억원을 포함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받은 반면,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 투자자들이 배당금 4040억원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뒤늦게 배당받게 된 구조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수익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애초에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만큼 ‘민간 리스크’가 큰 사업이 아니었다는 지적과 함께 수익 구조 결정 방식을 누가 정했는지를 놓고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로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이 가능했다.
그 덕에 당시 시세의 반값 정도인 3.3㎡당 200만원대로 보상액이 낮게 책정됐지만, 분양가는 시세를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에서 공영개발한다면서 반값에 땅을 강제 수용하고선 아파트값은 민간개발처럼 고가를 받았다”며 “자본금도 작은 신생 업체가 주도한 사업을 시에서 뒷받침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영개발의 첫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개인 투자자인 ‘천화동인’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3일 공개한 2015년 1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내부수익률(IRR) 6.66%, 경제성(B/C) 분석 1.03으로 종합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고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보고서 지적 사항과 달리 실제 사업에선 지분이 작은 민간 참여자의 수익을 가장 높게 설정했다. 심 교수는 “같은 지분이라도 사업 기여도에 따라 배당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이유로 화천대유가 컨소시엄 내 가장 큰 세력인 것”이라며 “보통은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과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치권 인사가 유동규·김만배씨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고, 그 수익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특검 압박… 與 “정치적 의도” 거부
국민의힘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도 “대선 전 신속하게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 도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은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당 회의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진실규명에 대한 협조는커녕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특정 언론을 공격하는 게 이 후보의 태도”라고 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이 후보와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여영국 대표는 당 회의에서 “경찰 수사는 되고 특검은 안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과연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선 주자인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고, 이정미 후보는 “특검에 동의하라”고 했다.
민주당도 수사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깔린 특검·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관 출신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지금 특검, 국정조사 해야 할 사안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윤석열 가족비리 사건일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야당의 특검 주장에 “아전인수, 적반하장, 후안무치, 주객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우리 당 후보님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한다”고 SOS를 쳤다. 그는 자신을 옹호하거나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힌 김두관·추미애 후보와 김민석·윤건영·조응천·강득구 의원을 거론하며 “진실 앞에 마음을 모아주는 모든 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조·정치권 호화고문단에도 의혹 쏠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거액의 투자수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의 투자자들과 회사에 몸담았던 법조·정치권 호화 고문단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이 공개한 화천대유의 종속회사 천화동인 1∼7호의 투자자 명단에는 화천대유 소유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를 비롯해 김씨의 부인, 누나와 지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SK증권을 통해 지분에 참여했는데 천화동인 1호의 대주주는 김씨, 2·3호는 김씨의 부인과 누나로 파악됐다. 또 4호의 경우 대장지구 공영개발이 추진 이전부터 이 지역 개발에 관여했던 남모 변호사, 5·6호는 남 변호사와 같은 업체에서 일했던 회계사 고모씨와 변호사 조모씨였다.
7호는 김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일했던 후배의 부인 양모씨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동업 관계이거나 지인 사이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 4000억원대 배당금을 얻은 데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 법조 인맥은 김씨가 경제지 법조팀장이던 시절 맺은 관계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정치권 인맥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수원 수성고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속한 로펌도 화천대유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