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2년 예산안 역대 최대 44조원…재정혁신해 민생‧미래 투자:문화예술의전당

▲ 예산안 설명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문화예술의전당

▲ 예산안 설명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문화예술의전당

서울시가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44조 748억 원으로 편성해 11월1일(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40조1,562억 원)한 데 이어, 올해 예산 대비 9.8%(3조 9,186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해서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 같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11월1일(월)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이와 같이 밝혔다.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예산이다. 3대 투자중점, 15대 핵심과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3대 투자중점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 2조 2,398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4대 핵심과제, 3조 4,355억 원) ▴도약과 성장(6대 핵심과제, 2조 2,109억 원)이다.

첫째,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5대 핵심과제에 2조 2,398억 원을 편성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회복지원에 나서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은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형성, 마음건강까지 전방위 지원한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회복을 앞당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문화생활과 야외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수변‧녹지공간도 확충한다.

둘째,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3조 4,355억 원을 투입한다. 대상별 맞춤복지로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신체건강뿐 아니라 마음건강까지 살피고, 노후 도시인프라는 철저한 점검‧개선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든다.

셋째,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에 2조 2,109억 원을 투자한다. 뷰티, 디자인 등을 보강해 서울을 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고, 서울 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미래형 스마트 교통과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시민 편의도 높인다.

한편, 서울시는 신림선 경전철, 난지한강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등 내년 준공을 앞둔 기반시설과 시민편의시설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을 우선 배정했다.

내년 3월 진접선(4호선 연장)(873억 원), 5월 신림선 경전철 (317억 원), 6월 율곡로(창경궁 앞) 구조개선(95억 원) 및 금호로 확장공사가 차례로 준공된다.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2월), 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한옥도서관(3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5월),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7월), 수상레포츠 통합센터(12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협력동(12월) 등도 문을 열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수준 제고와 기후변화 위기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과 도약을 이끌기 위해 2022년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3대 투자 중점 주요내용

중점투자 1

민생과 일상의 회복(2조 2,398억 원)

<민생과 일상의 회복-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맞춤형 회복지원(3,563억 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자금지원, 비대면 수업 등으로 학력격차가 벌어진 학생에 대한 공정한 학습기회 제공,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안심소득,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에 3,563억 원을 지원한다.

○ 민생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특색 있는 로컬브랜드 육성을 통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신용보증 등을 통한 자금 지원 등으로 1,933억 원을 편성하였다.

①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62억 원) : 잠재성은 있으나 활성화가 미흡한 상권을 ‘촉진지구’, 고도화 단계로 육성이 필요한 인지도가 있는 상권을 ‘강화지구’로 지정, 발굴 및 육성한다.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로컬크리에이터(골목 창업가)를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목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② 청년 골목창업 지원 프로젝트(24억 원) : 예비 청년 창업가 1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경진대회를 통하여 최대 5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골목형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③ 소상공인 금융지원(919억 원) :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공급을 약 2조원 규모로 추가 확대한다. 기금을 통한 장기·저리 융자도 연계 지원한다.

④ 서울 광역/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338억 원) : 광역사랑상품권,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등 총 4,3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특히, 광역사랑상품권은 새롭게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여 소비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취약계층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지원하기 위하여 788억 원을 편성하였다.

①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113억 원):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선호도 높은 교과 과정 콘텐츠 제공과 모든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미래유망산업 관련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② 서울형 멘토링 사업(55억 원) : ‘서울런’을 이용하는 초・중・고교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제고 및 정서적 안정・사회성 함양을 위하여 전국 대학(원)생 1,000명을 선발하고, 멘티 4~10명을 매칭하여 학습을 지원한다.

③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11억 원 ):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나,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소외되었던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는 센터를 개소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④ 관악 평생학습 공간 조성 운영(19억 원) : 기존 영어마을 관악캠프 공간을 활용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한 역량강화, 청년층 대상 진로설계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는 서울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격차 해소를 목표로 543억 원을 편성하였다.

① 안심소득 시범사업(74억 원) : 서울시민 500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준중위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한다. 더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지원으로 형평에 맞는 도움을 주고, 일 할수록 최종소득이 많아지므로 근로의욕을 제고한다.

② 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지원(314억 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설·추석 시 명절위문비 3만원 및 매년 11월에 월동대책비 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연간 345,600원을 지원하여 생계비 이외에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③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155억 원)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4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비대면 서비스 발달로 업무량이 급증한 배달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99억 원을 편성하였다.

① 취약 노동자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27억 원) : 서울시 거주 만 16세 이상 약 23,000명 대상으로 민간상해보험 단체가입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에서 소외된 플랫폼 배달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지속 지원한다. 배달·택배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설치·운영한다. 종사자 20인 미만 영세 택배사업장 3개소 대상으로 개소 당 1,000만원씩 휴게시설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② 청소노동자를 위한 전동손수레 200대 보급 (20억 원) : 기존 손수레를 대체하는 전기전동차(작업카트)를 보급하여 청소노동자의 작업안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민생과 일상의 회복-② 청년 성장의 공정한 토대 마련 (9,934억 원) >

미래 청년 인재 발굴육성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연계 지원을 위하여 2,070억 원을 편성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9,568호), 월세지원(신규선정 46,180명) 등 7,486억 원을 편성하여 대폭확대 지원 한다. 청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건강한 자산형성 교육‧기본상담 및 심층상담(10,000명), 마음건강 관리앱 지원(시범)(500명), 1:1심층상담(6,500명) 지원, 고립‧은둔형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지원 등 378억 원을 편성한다.

○ 기업 수요 맞춤형 체계적인 직무 훈련을 통해 4차산업 시대에 적합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 환경을 만드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기 위하여 2,070억 원을 투자한다.

①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172억 원) : 기업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IT/SW 인재 육성을 위하여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개소(금천, 영등포)에서 5개소(금천, 영등포, 강남, 용산, 마포)로 확대 운영, 연 15백명의 실무 인재를 양성한다.

②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40억 원) : 기업‧교육기관 협업을 통한 직무훈련(3개월)-인턴십(3개월) 연계를 통해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③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39억 원) :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 신규 청년 채용 시 1인당 최대 15백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기업에 지원하여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한다.

④ 서울청년포털(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5억 원) :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DB 통합·제공을 통한 개인별 관심정보를 선제적으로 맞춤형 제공 등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서울청년수당 2만명 지원(602억 원) : 졸업직후 미취업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및 자립기회 제공을 위하여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미취업 청년 2만 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⑥ 미래청년 일자리 창출‧지원(90억 원) :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4대분야(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제로웨이스트, K뷰티 K헬스, 로컬셀러)를 대상으로 청년과 기업간 맞춤형 일자리 연결로 양질의 청년일자리(500명) 창출‧지원 한다.

⑦ 청년프로젝트 지원(20억 원) : 청년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대상 공익활동 프로젝트 공모선정(40개, 단체 당 최대 5천만 원)하여 지원‧육성한다.

⑧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26억 원) :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심리적 문제, 미취업·경제문제, 주거문제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지원을 위하여지역별 서울청년센터 12개소(시 직영 4개소, 자치구연계 8개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청년정책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

⑨ 청년활력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55억 원) : 비진학·장기 미취업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 외에 정서안정, 진로설계, 일자리 탐색 등 각종 청년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⑩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153억 원) : 교통복지 사각지대 청년(만 19세～24세)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지원｣을 위하여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사용에 따른 비용을 교통마일리지로 환급 지원한다.‣ 지원규모 : 150,000명(서울청년 만 19세~24세 인구의 약 20%)

○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매입임대(2,100호), 역세권청년주택(7,468호), 청년월세 지원(신규선정 46,180명) 등 청년 주거상향 지원 예산으로 7,486억 원을 투자한다.

① 청년 매입임대(3,441억 원) :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1,000호에서 2,100호로 확대 공급한다.

② 역세권 청년주택(1,081억 원) :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2,028호에서 7,468호로 대폭 확대한다.

③ 청년 월세 지원(908억 원) : 타 지역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시 거주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46,180명 신규 선정하고, 2021년 선정자 27,000명에 대해 지속 지원한다.

○ 청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건강한 자산형성 기본상담과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및 심층대면 상담, 마음건강 심층상담(7,000명) 지원, 고립‧은둔형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지원 등 378억 원을 편성한다.

① 청년 마음건강 상담 지원 확대(30억 원) : 코로나 장기화로 악화된 청년 마음건강을 위하여 보편적 심리상담으로 마음건강 관리 앱 지원(시범) 500명, 심층상담 6,500명 등 대폭 확대하여 상담 지원한다.

②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영테크) 지원(15억 원) : 재테크전문기관 선정하여 온라인 기본상담과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심층 대면상담 등 건전한 재정출발 지원으로 청년의 자산불평등 완화한다. ‣기본상담,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5,000명, ‣심층 대면상담 지원 10,000명

③ 서울시 고립청년종합서비스 지원(16억 원) : 서울거주 청년 중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고립청년 및 은둔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④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17억 원) :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⑤ 희망두배 청년통장(225억 원) : 만18세에서 만34세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일 때 신청 가능하다. 가입자수를 대폭 확대(3천명 → 7천명)하였고, 10만/15만원씩 2년/3년 매월 적립시 적립액과 동일금액으로 매칭하여 지원한다.

⑥ 청년 내일저축계좌(70억 원) : 본인저축액(월10만원)에 3년간 1:1매칭 적립으로 본인저축액의 만큼 지원한다.‣ 3년 만기시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수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3매칭으로 만기시 1,440만원+이자 수령

<민생과 일상의 회복-③ 자립·상생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4,772억 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비대면·자동화 등 앞당겨진 미래로 발생한 구조적 실업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4,772억 원을 투입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확대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증진을 도모하며,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충한다.

① 보람일자리 사업(184억 원) : 만 50 ∼ 67세 50+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는 보람일자리를 ’21년도 3,281개에서 3,952개로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늘려 일자리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② 자활근로 사업(1,109억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12,591명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한다.

③ 서울 시민 안심일자리(572억 원) : 구직이 시급한 취업취약계층 7,830명에게 환경정비‧공공서비스지원 등 임시 생계형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④ 장애인 일자리 사업(399억 원)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3,827명에게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증진을 도모한다. 권리중심형 일자리 사업은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⑤ 어르신 일자리 사업(1,840억 원) :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어르신 일자리가 확대된다. 어르신 76,135명이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등 유형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다. 여성 어르신 576명은 유아대상 구연동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대비한다.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24개소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확대 추진하여 서울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① 서울 우먼업 인턴십(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사업, 12억 원) :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서울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직무 경험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서울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민생과 일상의 회복-④ : 멋과 감성의 도시문화 재창조(2,051억 원)>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에 대응한 시민생활 공간 조성 및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51억 원을 투자한다.

수변공간을 도시의 변두리에서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재편하는 등 코로나 이후 일상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감형 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1,251억 원을 투자한다.

① 수변공간 재편(983억 원) : 도림천 수변테라스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등 수변공간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암사초록길 조성,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개선, 자전거도로 정비‧개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수변의 역할을 확대한다.

② 생활공간‧공공공간 재창조(22억 원) : 감성도시 서울 정책비전 및 전략구상, 시민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운영 등 코로나 이후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는 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③ 광화문광장 재구조화(246억 원) :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접근성을 제고하고 광화문 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광화문 광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편한다.

○ 시민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문화예술계 지원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 일상회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00억 원을 투입한다.

①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106억 원) :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서울365거리 운영, 인사동‧대학로 등 문화지구 지원, 생활밀착형 소극장 활성화 등 코로나 이후 폭발적인 문화생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② 예술계 지원(313억 원) : 공연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창‧제작지원, 온라인 실감형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예술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한다.

③ 문화시설 건립(381억 원) : 서울사진미술관, 창작연극지원시설, 권역별시립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도시 서울의 기반을 조성한다.

<민생과 일상의 회복⑤ :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2,078억 원) >

코로나19의 범세계적 유행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박탈당하는 지금, 공원과 녹지 확대로 2,078억 원을 편성하여 그간의 아쉬움과 피로를 해소하는 탈출구를 제공한다. 오히려 공원은 감염병 위기 이후 안전하게 담소‧휴식‧체험‧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으며 이용 인구가 늘고 있다.

○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랜 기간 진행 중인 공원용지의 토지 보상과 더불어, 녹지가 풍부한 서울 외곽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도심 속 숲세권 조성을 위해 1,105억 원을 투자한다.

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956억 원): ’19년부터 총력적으로 착수해 온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956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과거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공원의 법적 기한에 따른 대규모 실효(’20년 7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 압력이 높거나 소송계류 등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집중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②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34억 원): 서울시 5개 권역(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중 생활권 공원이 가장 부족한 서남권에 소규모 공유지, 나들목 녹지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권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22년에는 양천구, 구로구 등 우선 3개소를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③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115억 원): 도시공원 실효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집 근처에서 자연환경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한다. ’26년까지 2.12㎢의 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 완료할 예정이며, ’22년에는 성북구 성북동(북악산), 서대문구 홍제동(안산) 등 14개소에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점투자 2

사회안전망 강화(3조 4,355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①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1조 6,711억 원) >

소득 양극화 현상 심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간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위해 1조 6,711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안심복지를 구현한다.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하여 안심이 앱 연동 스마트보안등 설치, 청년월세 지원 등 1인가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1,070억 원을 편성하였다.

①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30억 원) : 10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노후한 주택가 보안등 3,060개를 안심이 앱 연동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한다.

② 1인가구 안심마을보안관(28억 원) :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1인가구 밀집 주거 지역 25개소에 안심마을보안관(개소당 4명)을 배치·운영하여 심야시간대에도 1인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③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20억 원) :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가구 및 1인가구에 준하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1인당 연 최대 6회).

○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육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맞춰 어르신 복지를 확대하는 등 안심돌봄 체계 구축에 9,790억 원을 지원한다.

① 첫만남 이용권 지원(691억 원) : ’22.1.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한다.

② 영아수당 지원(799억 원) : ’22.1.1.이후 출생하는 어린이집 미이용 만0∼1세 아동에게 현금으로 월3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③ 아동수당 확대(4,346억 원) : 현재 만 7세미만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④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71억 원) : 어린이집 재원아동에게 급간식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부실급식 없는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영양 공급과 건강발달을 도모한다.

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210억 원):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생(공립 18,530명, 사립 53,346명) 대상 친환경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⑥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지원(13억 원) : 150개소 어린이집이 40개 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체간 보육 노하우,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⑦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13억 원) : 맞벌이가정,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야간보육 수요에 맞춰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300개소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양질의 연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⑧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보미 지원(2.5억 원) : 만 36개월 미만 대상 영아전담돌보미를 운영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양육공백 가정의 부담을 해소한다.

⑨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137억 원) : 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기간 종료 후 자립을 위한 자립수당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학진학 후 학기동안 학업유지비(반기 100만원)와 취업준비금(졸업예정자, 반기 6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SH임대주택 지원(임차료 등) 등으로 사회적 자립을 돕는다.

⑩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326억 원): 증가하는 노인인구 숫자를 반영하여 저소득 급식 어르신 대상인원을 29,500명→31,000명으로 확대한다.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어르신을 위하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한다.

○ 장애인 생활영역 전반에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실현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5,112억 원을 지원한다.

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4,359억 원): 코로나19로 인해 멈춰버린 일상의 고통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장애인의 외출·식사·목욕 등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을 확대(’21년 19천명 → ’22년 20천명)한다.

②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73억 원):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10톤(㎥)까지 감면을 통해 안심 공공요금을 실현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③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6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약 6천명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연 10만원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 그간 소외되었던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739억 원을 편성한다.

- 보훈대상자 지원(706억 원) :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원 제외 기준(상이등급·고엽제후유의증수당자, 13,143명)을 폐지하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민주화·특수임무공로자 전체 대상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강화-② 서민 주거 안정 기반 마련 (6,177억 원)>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그간 정체되었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6,177억 원을 투자한다.

○ 공공주택 공급체계 다양화를 위해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노장청·중장년 1인가구 주택 유형을 신규 도입하고 기존 공공주택 유형 공급 확대를 위해 5,801억 원을 투입한다.

① 일반·원룸 매입임대주택 공급(2,449억 원)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양질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단가를 상향한다.

②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41억 원) : 공공토지 공급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이용되고 있는 민간토지를 임차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토지 임차형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③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1,444억 원) :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재건축 소형주택을 신규 매입물량을 ’21년 701호에서 ’22년 1,938호로 확대한다.

④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1,110억 원) : 신내4 컴팩트시티(496억), 강일차고지 컴팩트시티(291억), 장지차고지 컴팩트시티(75억) 등 저이용·유휴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⑤ 노장청·중장년 1인가구 주택 공급(8억 원) : 1인가구의 외로움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장청 세대통합형·중장년 1인가구 주거모델을 개발하고, 입주자 간 관계 유지를 위해 1인가구 커뮤니티 매니저 육성 등을 신규 추진한다.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정비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 지원에 376억 원을 투자한다.

①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17억 원)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②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239억 원) :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조합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개소당 2.1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③ 시민건강과 활력 증진(2,937억 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체활동 감소 및 코로나 우울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적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생활체육 기반 확대를 통한 서울시민 건강권 보장에 2,937억 원을 투자한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방역 지속 추진 및 방역물품 비축과 함께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기에 맞는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1,475억 원을 투자한다.

① 대중교통 방역(137억 원) : 1~8호선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방역에 48억 원을, 서울시내 버스 등 방역에 80억 원을 투자하며, 해외 입국자를 위한 특별수송대책도 지속 운영(9억 원)할 예정이다.

② 신종 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26억 원) :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등 현장의 방역물품 수요에 즉각적 대응을 위한 비축 방역물품 구입에 23억 원을 투자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피해 가중 상황에 대응하여 방역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지속적 방역체계를 마련한다.

③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1,058억 원) : 백신 면역효과 강화를 위하여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3차접종(부스터샷) 시행비 1,058억을 지원하여 돌파감염 확대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차단한다.

④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128억 원) :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환자에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방지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 및 무기력감 증가에 따라 스마트 헬스케어를 주축으로 한 예방적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장기화로 활동제한, 고립감을 호소하는 건강취약계층 적극 발굴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화에 593억 원을 투자한다.

①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61억 원) :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서울시민 50,000명 대상 비대면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22년까지 시범추진) 건강실천 및 건강관리 목표 달성에 따라 최대 年 10만원의 헬스케어 포인트를 지급한다.

②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스마트 헬스케어(18억 원) :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4,300명에 AI·IoT 장비를 활용한 건강상담 및 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 지원한다. 또한 연령에 상관없이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한다.

③ 방문건강서비스(351억 원) :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간호사가 보편 방문하여 건강위험도에 따른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보건·복지 지역자원을 연계한다.

○ 코로나 우울을 겪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513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돌봄체계 강화한다.

① 광역·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155억 원)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25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조기 정신질환자 발굴 및 치료지원체계 구축, 탈시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복귀, 일반시민 대상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②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230억 원)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을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 85개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1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복지증진을 위해 문화 여가 서비스, 정신질환자 및 가족 대상 평생교육 등을 제공하는 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20억 원)을 지원한다.

③ 정신질환자 주거지원(18억 원) : 정신질환자의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104호를 공급한다. 주거 지원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서비스(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응급개입 등) 제공을 통해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업에 356억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악화된 시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78억 원) : 25개 자치구 체육회에 배치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34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지원(156억 원) : 자치구 9개*의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자치구별 생활체육시설을 고르게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터전을 제공하여 시민 건강 증진·여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서대문, 구로, 영등포, 서초, 강동

<사회 안전망-④ 재해·재난 예방을 통한 시민안전도모 (8,530억 원) >

서울시는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6.)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에 8,530억 원을 투자한다.

노후화된 교통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진단은 물론,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신속한 보수·보강 등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에 4,663억 원을 투자한다.

① 자동차 통행안전 유지(1,892억 원) : 서울시 관내에 설치된 일반도로 1,196km와 자동차전용도로 169km의 포장공사비, 노면표시 정비비, 제설대책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 주행안전과 승차감을 개선한다.

② 도로시설물 선제적 안전점검(1,442억 원) :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예방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량, 터널, 고가차도 등 각종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대폭 확대(’21년 153억 원 → ’22년 189억 원)한다.

③ 지하철 이용안전 개선(1,329억 원) : 노후되어 화재 위험이 있는 지하철 1~8호선의 전기설비 등을 대폭 개선(580억 원)하고, 승객의 이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4호선 260칸, 5호선 208칸, 8호선 90칸의 오래된 전동차 교체(’22~’24년, 749억 원)를 시작한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나 기습 강우, 이로 인한 침수 피해나 산사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에 3,1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① 30년 빈도 강우 대응 위한 수방대책(497억 원) : 상습 침수로 고통을 겪은 강남역 일대의 배수능력 제고(45mm/h→85mm/h)를 위한 유역분리터널 설치(’22.7. 준공)에 166억 원, 빗물펌프장의 디젤펌프를 전기펌프로 교체하는 등 수방시설 시설개량 및 성능개선에도 166억 원을 투자한다.

② 하수관로 정비 통한 배수능력 제고(2,530억 원) : 32개 구역의 하수관거 종합정비는 물론 개별 하수관로 144km를 정비하여 시 전반적인 배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21년 2,202억 원 → ’22년 2,530억 원)한다.

③ 산사태 예방대책 추진(172억 원) : 폭우나 기습적인 강우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사방시설 95개소에 대한 정비 및 유지관리비를 반영하는 등 예산을 대폭 확대(’21년 137억 원 → ’22년 172억 원)한다.

○ 여성, 아동·청소년 등 안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안전 관리체계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226억 원을 투입한다.

①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8억 원) : 경찰청 지정 여성안심구역 및 성범죄 재발우려지역 등 여성안전 취약지역에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비상벨, LED 조명, LED 안내 표지판)를 구축하여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② 안전한 한강공원 조성(37억 원) : 한강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을 개선한다. 한강 전역의 CCTV를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위험한 지역 위주로 조명등을 확충하여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심화되는 기상이변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81억 원) : 아동안전지킴이(1,198명, 초등 하교시간) 운영,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등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④ 지하철 전동차 CCTV 설치(36억 원) :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의 성폭력,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차 240칸에 480대의 CCTV 설치비를 편성하여 ’23년까지 모든 객차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자 한다.

중점투자 3

도약과 성장(2조 2,109억 원)

< 도약과 성장-①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지원(3,419억 원)>

□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아시아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하여 금융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 산업 육성, 창업지원정책 강화에 3,419억 원을 투입한다.

○ 국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국적 기업 및 해외 자본 유치,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317억 원을 편성한다.

① 인베스트서울센터 확대 운영(66억) : 해외기업 및 투자자본 유치 확대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헬프데스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베스트서울센터을 확대, 해외 투자동향 분석에 기반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한다.

② 서울핀테크랩 운영(80억) : 핀테크 스타트업 전용 육성공간 운영으로 100개사에 입주공간을 제공,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여의도가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금융전문인력 양성(26억) : 여의도 금융전문대학원 운영을 통해 매년 240명(학위 80명, 비학위 160명)의 교육생을 배출, 양질의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핀테크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생활속의 핀테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돕는다.

○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클러스터 중심 신성장산업 육성 및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2,349억 원을 투자한다.

① 서울형 R&D 지원(384억) :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홍릉‧양재 등 신성장 거점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기술혁신 제품의 시정현장을 연계, 기업에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기업의 판로개척을 돕는다.

②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운영(352억) : 연구소‧대학‧병원이 집적한 서울 홍릉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하여 바이오 의료산업 R&D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22년 말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조성공사 준공으로, 클러스터의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③ 양재 AI·R&D 혁신지구 조성․운영(262억) : AI 양재허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지원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AI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한다. 기업 입주공간(113개) 및 AI 교육센터 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AI지원센터 구축 공사를 진행 중(‘23.5. 개관 목표)이다.

④ 서울패션허브 운영(128억) : DDP 패션몰과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창작뜰’, 패션-IT 융합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배움뜰’, 패션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한 ‘창업뜰’을 운영한다. 서울 패션산업 생태계 혁신의 거점시설로, ‘21년 4월 개관 이후 ’22년 운영을 본격화하여 패션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한다.

○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팅 및 실증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혁신 아이디어·기술의 신속한 제품화 촉진을 위한 대·중견기업과 공동 기술협력·R&D 지원 등에 367억 원을 편성한다.

① 서울창업허브 운영(165억) : 서울창업생태계의 구심점이 되는 시설로,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맞춤형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제공 등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특히 전문 민간창업기관과 협업을 통해 스케일업 기반을 구축·확대하고, 서울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② 서울창업허브 M+센터 운영(51억) : 마곡산업단지 내 LG, 코오롱 등 170여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품개발, 지재권 인증, R&D 고도화 등 창업기업의 효과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③ 서울취창업통합인재허브 운영(24억) : 취업과 창업의 통합적 사회진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우수인재 역량진단으로 창‧취업 성공률을 제고한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별·팀별 맞춤형 AI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 예비 취·창업 청년인재의 진로설정을 돕는다.

○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과 및 지역경제를 연계한 권역별 창업밸리를 조성하여 청년창업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및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386억을 편성한다.

① 캠퍼스타운 조성 및 활성화 : 대학과 주변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종합형 15개교와 단위형 17개교를 선정‧지원한다. 특히 2022년에는 점단위로 분포된 대학별 거점공간들을 지역의 산업거점(홍릉, DMC, 여의도, 양재 등)들과 연계, 권역별 창업밸리 인프라를 조성하여 청년 창업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

②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사업(12억) : 캠퍼스타운 내 우수 기술창업 기업 육성을 목표로, 창업기업과 대학 기술연구 전문가를 매칭하여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돕는다. 기술매칭 플랫폼을 통한 R&D 지원으로 시제품 제작에서 기술상용화까지 종합 지원한다.

<도약과성장-② : 문화·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1,813억 원)>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감성문화 관광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1,813억 원을 투자한다.

○ 2천년 서울 역사의 시작인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지원하여 역사도시 서울의 이미지 및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1,238억 원을 투입한다.

① 풍납토성 일대 백제역사유적지구 조성 지원(981억 원) : ‘풍납동 토성’의 핵심권역 조기보상 및 성벽 유존부지 확보 등 문화재를 보존‧복원하고 유적현장과 결합한 지역문화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역사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②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4억 원)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서울의 역사문화 유산 가치에 대해 알리고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한다.

○ DDP 중심 디자인콘텐츠 육성을 통한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서울의 아이콘이 되는 공공미술 랜드마크 조성 등을 통해 시민‧디자인계‧관광객이 즐겨 찾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211억 원을 투입한다.

① 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원(183억) : DDP 디자인페어, 서울디자인위크, 서울라이트 등 연중 다양한 디자인행사를 개최하여 디자인문화 거점으로서 DDP의 역할을 제고하고 주변상권 동반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디자인기업‧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상품개발‧마케팅‧교육 등을 지원하여 디자인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② 예술작품과 함께하는 공공미술도시 서울 구현(28억) : 지역별 공공미술 랜드마크 조성, 사회이슈 대응형 디자인확산 등을 통해 디자인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다.

○ MICE, 의료관광 등 분야별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객 유치 강화에 364억 원을 투입하여 뉴노멀 시대의 관광산업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향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광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① 뷰티도시서울 추진(44억) : 동대문 뷰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우선 뷰티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뷰티산업 육성행사를 통하여 중소유망기업을 홍보하고 뷰티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② 서울패션위크 개최(55억) : 연 2회(3월, 10월) 개최되는 춘추계 서울컬렉션 패션쇼의 글로벌화로 세계 5대 패션 도시의 진입을 도모한다. 또한 독립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판로개척을 위한 트레이드쇼를 함께 개최하여, 바이어 매칭을 지원한다.

③ MICE 산업 육성 지원(61억) : 국제회의 개최 지원 강화, 유니크베뉴 추가 발굴,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하여 MICE 중심지로서의 서울 위상을 강화한다.

※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한 도시 6년 연속 3위(’21년 150건) (출처 : 국제협회연합)

④ 의료관광 활성화(10억) : 의료관광 협력기관을 웰니스 분야를 포함하여 확대하고(총162개소), 웰니스 관광상품 체험비를 지원하는 등 기존 사업범위를 떠오르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인 웰니스 분야까지 확장한다.

⑤ 해외 대상 서울 관광 홍보(50억) : 한류스타를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확산 및 해외 매체를 통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서울의 매력을 알린다.

⑥ 관광축제 개최(37억) : 관광객·시민을 위한 대형 관광축제 SEOUL FESTA,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뷰티·미식 분야를 테마로 한 뷰티관광 페스티벌을 Seoul E-Prix*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세계전기차경주대회로 ’22년 8월 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 예정

<도약과성장-③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4,681억 원)>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상생을 위하여, ① 도시계획 수립 및 재정비, ②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③ 각종 철도 등 건설을 위한 2022년도 예산으로 4,681억 원을 편성하였다.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서울시 전역과 각 권역별 도시계획을 수립 및 재정비하고,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 및 소외·낙후 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48억 원을 편성하였다

○ 각종 SOC 개선과 창동상계 동서 간 지역 연계를 강화하여, 창동상계 일대를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516억 원을 편성하였다.

○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통소외 지역 개선을 위하여, GTX-A 건설 261억 원, 광역철도 3개소 건설 2,529억 원, 경전철 3개소 건설 1,227억 원 등 각종 철도 건설을 위하여 총 4,017억 원을 편성하였다.

① 도시계획 수립 및 재정비(148억 원) : 서울시 전체 및 권역별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8건, 도심권·서남권·서북권 등 권역별 12건의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소외·낙후지역 12개소의 경관개선을 지원한다.

②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516억 원) : 창동상계 지역의 각종 SOC 시설 개선을 위하여 창동 차량기지 송전선로 지중화,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 기본연구 등이 시행된다. 또한 창동상계 동서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화 및 연결교량 건설이 추진된다.

③ 각종 철도 등 건설(4,017억 원) : GTX-A 광역급행철도 건설(파주 운정∼강남구 삼성동 구간), 신안산선·8호선 연장선(별내선)·4호선 연장선(진접선) 등의 광역철도 건설, 신림선·동북선·서부선 등의 경전철 건설이 추진된다.

<도약과 성장-④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8,499억 원) >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다양화와 사회·경제 트렌드 및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8,499억 원을 편성하였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의 운행기반 마련에 175억 원을 투자한다.

① 자율주행차 기반 조성(167억) : 상암에 이어 강남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도로연장 82km)로 확대하여 강남에서도 자율차 유상운송를 시작하고, 6차로 이상의 도로에 신호등의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잔여시간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자율차에 제공하는 교통신호개방 등 자율주행 필수 인프라(총1,812개소)를 설치하여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② ‘하늘길’ 마련 위한 드론택시 등 UAM 도입 기초연구(3억 원) : 드론택시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과 시범노선 구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하늘길을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 지하도로를 신속하게 준공하여 사통팔달 교통망을 마련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정비하여 자동차 통행속도와 주행안전을 개선하는 등 빠르고 안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에 909억 원을 투자한다.

① ‘지하길’여는 지하도로 건설(726억 원)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하도로와 상부 시민 친화공간을 동시 조성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70억 원)의 설계․공사비를 편성하는 등 본격 착수하고, 국회대로 건설(355억 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시흥IC와 낙성대 입구를 연결하는 지하터널인 신림봉천터널 건설(301억 원)도 적극 추진한다.

② 스피드 도로 확대(109억 원) : 율곡로 도로확장 공사(’22.3.개통), 방학로 선형 조정 및 보도 조성(’22.12.), 금호로 도로 확장(’22.6.) 등 그간 지지부진한 도로 공사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

③ 스마트물류 체계 조성(74억 원) : 물류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물류 실증사업 지원을 위해 5개 업체를 선정·지원하고,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하고 교통·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마이크로 공동배송센터 4개소를 조성하며, 지하철 역사 10개소에 택배 및 재고 보관이 가능한 생활물류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대폭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등 총 6,728억 원을 편성하였다

① 지하철 손실보전(2,192억 원) :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를 감안하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1,000억 원을, 민자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9호선에는 1,088억 원을, 우이신설선에는 104억 원을 지원한다.

② 버스 손실보전(4,082억 원) :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 업계에 3,838억 원을, 마을버스 업계에는 244억 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③ 교통약자 배려한 대중교통(454억 원) :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시내버스 489대, 마을버스 22대 등 총 511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를 대체한다.

○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강화하고 도심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보행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따릉이’ 신규 3,000대 확대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는데 687억 원을 투입한다.

① 교통약자 보행권 강화(302억 원)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57개소 설치, 횡단보도 턱낮춤 1,500개소 실시, 과속단속카메라 409대 설치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② 충무로 도로공간 재편(61억 원) : ‘사람 숲길’을 조성한 세종대로에 이어 충무로 일대 약 1,000m 공간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는 확장하여 도심 내 보행환경과 공기질을 개선한다.

③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324억 원) : 신규 3,000대 (총 43,500대)확대하여 공공자전거 안프라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안전강화 및 운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질적개선도 병행한다.

<도약과 성장-⑤ 디지털 기반 선도도시 실현.(417억 원) >

코로나 이후 급격한 디지털 대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환경 및 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에 417억 원을 투입한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지능형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체감의 융･복합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코로나 이후 발생한 디지털 격차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137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① 스마트폴 표준모델 확산(3억 원) : 스마트도시 기능(예:CCTV, 와이파이, 전기차 충전 등)을 가로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에 탑재한 스마트폴 표준 모델을 확대 구축하여 보행약자 안전 및 디지털 취약 계층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지능형 CCTV 활용 안전 기능 강화(52억 원) : 대학가 주변 원룸촌 등 안전 취약 지역 위주로 AI와 CCTV 기능을 융합한 지능형 CCTV를 확대 구축하고 기존 CCTV에 LED 안내판을 설치한다. 나아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기반으로 치매 어르신 실종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82억 원) :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e-Seoul Net, u-Seoul Net)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시민체감의 융･복합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무선 통신인프라를 조성한다. 상수도 원격검침, 미세먼지 예･경보, 스마트 보안등,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등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한강 일부 지역에서 5G 특화망을 활용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 메타버스,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에 234억 원을 투입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으로 발생한 도시 문제에 선제 대응한다.

① 스마트 서비스 확산(4억 원) :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스마트 서비스(예:노유자 시설 IoT 피난 구조대)를 발굴한다.

② 메타버스 서울 추진(30억 원) : 코로나 이후 확대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여 가상 환경에서 시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③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39억 원) : 서울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분석 플랫폼을 도입한다.

③ 3D 기반 S-Map 대시민서비스 확대(24억 원) : 3차원 가상공간 기반 디지털환경을 구축한 S-Map을 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관광서비스 등 대시민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④ 서울 사이버안전센터 운영(43억 원) :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 기관에 대한 24시간 사이버 보안관제를 시행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해킹방어 시스템을 확충한다.

⑤ AI, 클라우드 활용한 행정서비스 고도화(63억 원) :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직원용 챗봇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버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여 버스정보시스템 등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장애를 방지한다.

<도약과 성장-⑥ 기후변화 위기대응(3,280억 원) >

서울시의 2050 탄소 중립 도시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하고 생활 속 제로웨이스트 문화 정착,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을 위해 총 3,280억 원을 편성한다

○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추진과 2030 친환경차량 100만대 보급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2,845억 원을 투자한다.

① 친환경 전기·수소차 보급(1,367억): 서울시 친환경 전기·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해 버스·택시·화물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상용차를 위주로 전기차 총 11,816대를 지원하고, 수소차 51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179억 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을 위해 콘센트형 충전기, 가로등형 충전기, 볼라드형 충전기 등을 포함하여 총 11,637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③ 공사장 소음·미세먼지 실시간 IoT 점검·관리(17억 원):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철거·터파기 공정으로 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를 실시간 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총 17억 원을 투입한다.

○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폐기물 감량 등을 위해 435억 원을 편성한다.

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120억 원):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하여 일반 10만원 기준으로 총 120,000대 지원하여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②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23억 원): 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생활 속 제로웨이스트 문화 정착을 위해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600개 매장 지원,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구 지원,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총 25개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