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해 차기 정부에 빚더미를 넘겨줄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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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는 궤변을 펼친 것은 우리 재정 건전성의 심각성에 대해 사전 포석을 둔 것인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9년 동안 국가채무는 351조원 늘어났지만, 문 정부 단 5년간 408조원이나 빚이 증가했다.

문 정부에게 약 4개월 남짓 허락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해 차기 정부에 빚더미를 넘겨줄 것이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머지않은 2030년에 80%에 다다르게 된다고 한다.

현재도 힘겨운 청년 세대가 이 무거운 빚더미를 감당해야 할 것이 뻔하다.

곳간 열쇠 쥔 김에 펑펑 써버리기만 하는 이 정부의 행태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과 연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진배없다.

더구나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벌써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내고, 양육비 국가 대납을 언급하는 등  지사 시절의 지사 찬스 확장판을 예고하고 있어 더더욱 걱정이다.

대놓고 확장 재정을 선언하고 슈퍼 예산을 책정한 문 정부는 한 치 앞의 걱정이라도 과연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대선과 지방 선거를 금권 선거로 어지럽힐 생각이라면 이 또한 대한민국의 장래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

2021. 11. 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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