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부실수사 드러낸 대장동 수사팀 , 헤럴드경제, 특검이 답이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1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다. 사실상 부실수사라는 지적으로, 영장 재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과 달리, 이날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구속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떤 범죄와 연관된 것인지 검찰이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것을 곽 전 의원이 막아주는 대가로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혐의를 구성했다. 하지만 영장 청구서에도 곽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중 25억원 정도가 부당한 자금 수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입증 책임이랑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건 검찰”이라며 “지금 아무런 내용도 없어서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성균관대 동문이지만, 입학년도는 7년 차이가 난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곽 전 의원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물론,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역시 통상적이지 않은 거액을 수령하게 된 경위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퇴직했다. 김만배 씨는 퇴직금과 산업재해 보상금 조로 지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6년 남짓 근무한 대리급 사원이 받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 실제 화천대유가 6년간 지급한 퇴직금 총액은 5억4585만원에 불과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던 급여는 300만원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일반에 생소한 화천대유에 취업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해야 하지만, 사실상 이번 영장 청구서에 넣은 혐의 구성이 함량 미달이라는 판단을 받으면서 보강수사를 하더라도 영장 발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재청구에도 불구하고 구속에 실패한다면 수사 동력을 잃을 위험부담도 있다. 향후 구속기소된 김만배 씨와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당초 국회 교문위 소속이었던 곽 의원이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일정 차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뇌물수수죄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 곽상도  전 의원     ©문화예술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