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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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과 관련, 유출 의심자 중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검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전날 수원지검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감찰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유출자 20여명 중 당시 불법출금 및 이성윤 고검장 직권남용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다고 적었다.

감찰부는 회신 공문에서 ‘유출자는 검찰 내부 공소장 검색 시스템에서 해당 공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5월 13일 0시부터 같은 날 유포 사실이 확인된 시점 사이에 파일을 조회한 검사 20여명 중에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수원지검 수사팀 명단은 위 20여명 중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가 의심한 유출자는 22명으로 이중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중앙지검장에 재직할 때 그를 보좌한 A검사장이 포함돼 있다.

대검 감찰부는 또한 회신공문에서 ‘감찰 관련 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지난 5월 박범계 법무장관 지시에 따라 ‘이성윤 공소장 유출’을 감찰해 온 대검 감찰부가 수원지검 수사팀이 연루되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 온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다.

그간 수원 수사팀은 결백을 주장하며 대검이 이를 공식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참모들과 회의한 결과, 수원지검이 수사팀의 연루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내면 대검 감찰부가 회신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의 공문은 신성식 지검장 결재 대신 차장검사 전결로 대검에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수사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를 압수수색당하는 등 ‘유출’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 압수수색 결과에서도 수사팀이 외부에 공소장을 유출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회신에서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감찰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며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대검 감찰부마저 ‘이성윤 수사팀’ 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위법·표적수사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감찰부가 6개월 넘는 감찰에도 유출자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공수처는 반(反)검찰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이성윤 수사팀’ 강제수사를 벌였다. 공수처 수사가 ‘수원지검이 ‘허위 보도자료’ 사건으로 공수처를 수사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검사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켜 위법 논란도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