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철수 “백신패스 반대…영업시간 제한 풀어야” , 서울신문, "문재인표 백신 패스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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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8일 “백신 패스는 비과학적, 비합리적”이라며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패스를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산부, 특이 체질 등 부득이하게 백신접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PCR 검사서로 대체하고, 감염 후 회복된 분들도 백신 접종자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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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속보] 안철수 “백신패스 반대…영업시간 제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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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백신 패스에 반대합니다>

[세 줄 요약]

- 청소년 백신 패스 보류하고, 자영업자 영업 제한은 풀어야 합니다.

- 임산부 등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 백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백신접종의 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본문]

문재인표 백신 패스는 비과학, 비합리적입니다. 

지난 12월에도 두 번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정책의 개선 방향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개선방안을 거듭 제시합니다.

첫째,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풀어야 합니다.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임을 지적하고 영업 제한을 풀라고 촉구했지만, 정부 반응은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왜 영업시간을 제한합니까?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둘째, 소아, 청소년 백신 패스는 보류해야 합니다. 

법원 판단도 존중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이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갖는 불안감을 먼저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종률을 높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셋째,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합니다. 

임산부, 특이체질 등 부득이하게 백신접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PCR 검사서로 대체하고, 감염 후 회복된 분들도 백신 접종자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넷째, 정부는 백신 관련 정보와 백신접종에 따른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백신접종이 코로나19 차단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비밀주의 탓이 큽니다.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나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 특히 백신접종이 가져오는 효과를 성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정부 방역 대책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동안 행정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 문재인표 K-방역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이제는 정부 중심의 행정통제 방역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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