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지 관리 부실 논란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본 투표 이전에 정부 당국이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정확·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6일 이종엽 협회장 명의로 낸 성명서를 통해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다수의 언론 보도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 매뉴얼과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용기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어 옮기는 등 일부 선거보조원들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부적절하게 취급하고, 이에 항의하는 투표자들에게 해명조차 하지 않는 등 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담겨있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보조원들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은 뒤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이번 보도된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악하고 구태한 선거 행정”이라며 “국민의 무거운 뜻이 담긴 한 표 한 표는 단순한 종잇조각이 아니라 ‘주권 의지’의 표상이다. 그런데도 이같이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진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선관위와 행정 당국은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본 투표도 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 특별대책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점을 시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법 6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공직선거법 167조 1항은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나 선거사무에 관계가 있는 공무원 등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땐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47호는 일정한 규격의 철제 또는 알루미늄제 투표함 규격을 정해놓고 있기도 하다. 이외 선거 때마다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자재로 같은 규격의 투표함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투표함엔 반드시 해당 투표구의 명칭과 해당 투표함의 관리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일 사전투표를 한 일부 확진자·격리자들은 자신들의 투표용지나 회송봉투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급조된 종이박스나 쇼핑백에 넣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렸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 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중앙일보

확진자 쇼핑백·바구니 투표에…변협 “충격적인 참정권 훼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178134

[긴급사태] 이미 이재명 찍힌 투표지 발견!!! - 사전투표 문제점 밝힌 가로세로연구소 -현재 라이브 방송중

▲ ©문화예술의전당

https://www.youtube.com/watch?v=In2OHeARJAo

"[긴급사태] 이미 이재명 찍힌 투표지 발견!!! "라는 제목으로 가로세로연구소가 현재 사전 투표에 관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투표소에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 은평구 선관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쯤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에서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중 유권자 3명이 ‘이재명 후보’ 기표란에 이미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를 받았다.

이를 받아든 유권자는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 현재 방송중인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 © 문화예술의전당

눈뜨고코베인 "외로운 것이 외로운 거지"

"내 투표지 주머니에 넣더라" 확진∙격리자, 투표소 항의 속출, 중앙일보, 눈 뜨고 코 베인 국민의힘 "뭐, 믿고 사전투표 하라구? 에라이~!"

사전투표 - 무엇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입니까? 눈 뜨고 코 베일려고 국민의힘 사전투표 강조했습니까?

https://www.lullu.net/41792

그러나 우리에겐 3월 9일이 있다.

투표 후..축배를 들자~ 축배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눈뜨고코베인 "아빠가 벽장"

▲ https://www.youtube.com/post/UgkxYBKr_Zldkcv3EB4kiWRtJkgBSbyN2tGB

내용을 읽어보니 한숨만.. 내용 바로가서 빨리 보기 https://www.youtube.com/post/UgkxYBKr_Zldkcv3EB4kiWRtJkgBSbyN2tGB

눈뜨고코베인 "네가 없다"

(너울) 내일(7일)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너울 발생 시 1.5m 내외의 물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표한 투표지, 밀봉도 하지않고 보조원 받아서 운반

쇼핑백,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로 운반한 곳도

온라인선 ‘투표혼란상 인증샷’ 쏟아져

선관위 “확진자 투표 인원 많아 혼란 있었다”

▲ ©문화예술의전당

“‘이재명’ 미리 찍어놓은 이 투표용지는 도대체 뭐냐고요!” (40대 여성 유권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30대 남성 투표 보조원)

“모른다고? 그게 말이예요? 내 투표용지는 내가 직접 들고 들어가서 투표함에 넣어야겠어요.” (유권자)

“안됩니다. 저한테 맡기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보조원)

“안되긴 뭐가 안돼요. 제가 뭘 믿고 그쪽에게 제 표를 맡겨요, 봉투 밀봉도 안해서 뻔히 열고 다니면서…” (유권자)

“선관위 직원 나오라해요!” (다른 남성 유권자)

사전투표는 조작이 쉽습니다 "투표를 꼭 해주시되, 반드시 당일투표 해주십시오."- 황교안

https://www.youtube.com/post/UgkxyF1HQu5XV6MCsNNm38GOTG-B0Pbr2Ffu

(황사) 어제(5일)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황사는 남진하면서 오늘(6일) 새벽에 서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서해상에서 대부분 약화되면서 소산되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예보(국립환경과학원, 05, 11, 17, 23시 발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이며,

인권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 기꺼이 힘을 보태라는 뜨거운 호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