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 이근 전 대위 경찰에 고발, 조선비즈, "문재인 정권은 '세가지'가 없습니다.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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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등 인간으로서 마지막 예의 갖춰주길”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입국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경찰청에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외교부는 이씨가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씨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 7일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이후 정부는 이씨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이씨에 대해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씨에게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도 조만간 통지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 달라,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모두가 영웅”이라고 했다. 그 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의용군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 이근   © 문화예술의전당

이씨는 범법 소지를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SNS에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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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정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 이근 전 대위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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