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도 법치파괴 공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비판글 1000개, 조선일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피해는 힘없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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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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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권성동 페북엔 “야합” 댓글 쇄도… 의원들도 의총서 중재안에 우려

민주 김용민 “국회의장 권한남용” 여야 모두에서 내부 반발 이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여야 모두 내부에서 반발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웹사이트에는 권 원내대표와 당을 비판하는 글이 1000개 넘게 올라왔다. ‘할 말 있어요’ 게시판에는 “당신들도 법치 파괴의 공범이다” “보수 가치를 훼손하는 야합을 규탄한다” “이런 꼴 보려고 윤석열 당선인을 뽑은 게 아니다” 등 날 선 반응들이 적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 페이스북에도 “민주당 의회 독재 견제하라고 정권교체 시켜줬더니 이따위 야합이나 하느냐” “명분이 있는데도 물러서는 권 원내대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이날 박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중재안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느냐”는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말이 좋아 ‘중재안’이지 박 의장이 마련해준 민주당의 출구 전략에 동의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비판적인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다수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8개 합의 조항만으로 우리 당이 이해한 합의안 취지대로 법안이 수정돼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 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 검수완박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처럼회’ 소속이다.

처럼회 소속이었다가 지난 21일 ‘위장 탈당’을 감행한 민형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놀랍다”며 “의장이 입법권을 전유(專有)한 것,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합의로 검수완박을 향해 일보 전진한 것 같긴 하지만 찝찝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정청래 의원은 검찰 수사권 일부 폐지와 중수청 설치 등 합의 조건을 나열한 뒤 “정치적 합의는 못 믿는다”며 “완승도 완패도 아니다. 참 아쉽고 미안하다”고 했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연합뉴스

조선일보 

“당신들도 법치파괴 공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비판글 1000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8706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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