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 민경욱 페이스북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0대 총선 인천연수구을구의 재검표 결과'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 민경욱 페이스북  © 문화예술의전당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미국 헌법의 기초를 잡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한 말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며 그 사례는 우리 현대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가 그랬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부정선거로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혀 사망한 채 발견됐고 이어진 데모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4월 18일에는 데모를 하던 고려대생 두 명이 정치깡패들의 습격을 받아 숨졌고 이는 4.19 혁명과 5.16 혁명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후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는 지난 60여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켜졌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지난 2년을 생각해보면 조롱과 모독, 무시와 비웃음, 정부 권력의 탄압을 견뎌온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진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정의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고통과 핍박을 견디며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2년 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아직 흘리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눈물과 땀은 원 없이 흘렸지만 피는 아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피 없이도 체제가 잘못 굴러가고 있을 때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이 지켜지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지금까지 몇 차례의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기자 출신의 문학진 후보가 개표 결과 단 세 표 차이로 떨어지자 재검표를 요청했고, 그 결과 두 후보의 표 차이가 세 표에서 두 표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한 표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인천부평갑구에서 민유숙 대법관의 남편인 문병호 후보가 단 26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문 후보는 재검표를 신청했고 77일만에 실시된 재검표 결과 26표 차이는 23표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재검표로 바뀐 표는 단 세 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20대 총선 인천연수구을구의 재검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려 1년 2개월만에 실시된 이 재검표에서는 약 천 장의 이른바 일장기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고,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배춧잎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난 데 없는 3백 표가 원고의 표에 더해져서 지금 그 책임을 두고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라는 두 헌법기관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선거제도가 고장이 났다는, 그것도 심각하게 고장났다는 신홉니다. 1,974명이 투표를 한 인천 송도2동 제6 투표소에서 과반인 천 장의 투표용지가 흉칙한 모습의 일장기 투표지였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투표관리관은 오늘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은 그런 기이한 투표지를 본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린된 선거제도를 그냥 믿어달라고 하기에 사태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부정으로 얻을 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기를 쓰고 각종 거짓말을 쏟아내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의도를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애를 써야 할 선관위가 이런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자신들의 위치를 공정한 선거의 관리자가 아닌 선거 범죄 피의자의 위치로 자꾸 밀어넣는 일임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고장난 민주주의 체제를 고칠 수 있는 권위는 이제 두 주체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Justice,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힘과 권능으로 고장난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무혈시민혁명을 완성시켜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대법관들의 의로운 판결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또다른 주체인 민주시민들의  힘에 기대며 그동안 아껴두었던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 또다른 명언을 남겼습니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minkyung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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