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한 뒤 코인 전환해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가능
간편송금 피해금 신속 환급 추진…‘통장 협박’ 구제 절차도 마련
홍수정 기자 | 입력 : 2023/03/02 [01:01]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곳으로 전송할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한다.
‘통장 협박’이란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동영상 화면, ‘통장 협박’이란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문화예술의전당
|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 문자를 받으셨나요? - YouTube
금융위는 먼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범인은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현금화한다.
이에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감원은 법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밟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때 일정기간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해 일정 기간 피해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해외거래소 전송시 국내거래소는 협약을 맺은 해외거래소에 한해 본인이 만든 전자지갑으로만 송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출금할때도 본인이 직접 생성한 전자지갑에 한해 출금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보안원이 오는 7월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인 확인 관련 취약점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간편 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확대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간편송금 사업자로부터 ‘송금 확인증’을 받아 범인 계좌를 확인하는 데 2~3일가량이 소요된다.
간편송금은 은행 계좌 정보 없이 상대방 아이디, 전화번호 등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 시 간편송금 사업자가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피해금이 어느 은행으로 갔는지 신속히 알 수 있게 했다.
‘통장 협박’이라 불리는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한다.
통장 협박은 온라인상 계좌 번호 등이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방식이다. 범인들은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돈을 요구한다.
피해 자영업자는 피해금 반환이 마무리되는 약 3개월 동안 영업에 큰 지장을 겪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명의인 정보, 거래 내역, 합의금 요구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통장 협박 피해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 지급정지를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일부 은행에서 업무시간 이외 시간에 시스템상 피해 의심 거래가 탐지됐음에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 시간대인 주중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하고, 그 외 시간에는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 즉시 지급정지 등 자동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오는 4월 중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문화예술의전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포토뉴스
- "범죄자들이 선동의 깃발을 들고 나라를 흔드는데 한숨만 쉬고 있는 건 보수정치의 직무유기"- 윤희숙 전 의원
- 포토뉴스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과 노매드 크리틱(Nomad Critic)의 폭로, "없던 일로 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 포토뉴스
- < 자기만의 방 > 우씨, 나쁜X "내 방에서 당장 나가!", 11월 20일 바로 오늘 개봉! 개봉 기념 스페셜 포스터 2종 공개!
- 포토뉴스
- 국립현대무용단 < 청, 연 >, 개성있는 다섯 명의 안무가 권혁, 임선영, 마리코 카키자키, 메간 도헤니&일리아 니쿠로프의 신작 공개
- 포토뉴스
- 유니버설발레단 < 호두까기인형 > 대구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연말 공연’ 대구문화예술회관 기획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내달 15일~16일 개최
- 포토뉴스
- 전장의 크리스마스, 데이비드 보위, 류이치 사카모토, 기타노 다케시, 톰 콘티,모두가 기다리는 최고의 기대작, 올겨울 마침내 스크린에서
- 포토뉴스
- < 전장의 크리스마스 > ‘데이비드 보위 X 류이치 사카모토 X 기타노 다케시’ 출연, 전설 속의 명작,
- 포토뉴스
- 위 솔로이스츠(WE Soloists) 제29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선율과 캔버스 위의 감동
- 포토뉴스
- 베케트, 정일성 그리고 장두이… "진짜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 게임의 종말, END GAME, 게임의 승부,
- 포토뉴스
- 프렌즈 남성합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에서 가을의 선율을 울리다 , ‘Friends Male Chorus’
- 포토뉴스
- 더 킬러스 ,김종관X노덕X장항준X이명세 그리고 심은경의 시네마 앤솔로지, "과연 심.은.경!
- 포토뉴스
- 로큰롤의 전설, 뜨거운 무대로 돌아오다: 영화 < 리바이벌 69' >, 존 레논, 오노 요코, 리틀 리차드, 더 도어즈, 척 베리, 보 디들리, 제리 리 루이스, 진 빈센트
- 포토뉴스
- < 4월이 되면 그녀는 > 사토 타케루, 나가사와 마사미, 모리 나나, 나카노 타이가, 나카지마 아유무 ..
- 포토뉴스
- 김복희무용단 < 흙의 울음 >,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 포토뉴스
- 보란 개인전 ‘영원을 외치며 사라지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갤러리 도스
- 포토뉴스
- '솔로라서' 황정음, "목숨 걸고 하겠다" 23년만의 MC 데뷔 출사표!
- 포토뉴스
- 위대한 클래식 로맨스 < 노트북 > 변우석, BTS, 세븐틴, 데이식스의 인생 영화! 대세 셀럽들의 추천 영화로 주목!
- 포토뉴스
- 경서도 명창들과 함께하는 가을의 감동 - < 서울소리: 잡가雜歌 >, 서울돈화문국악당
- 포토뉴스
- ‘사랑을 믿는다면…’ 영화 < 노트북 > "영혼을 바쳐 한 사람을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 포토뉴스
- 노트북 - 다시 못 볼 레이첼 맥아담스 & 라이언 고슬링 케미! - 박신혜, 한효주, 변요한도 설레게 하는 인생 멜로 이유는?,사랑한다면 이들처럼
- 포토뉴스
- ‘드라마 팩토리’의 감성 음악극, 김세환 작. 연출의 '존 레논을 위하여'- '연극클럽' 무서운관객들' 승급 작품 공지
- 포토뉴스
- 보고 싶습니다 - 퓨전 신파극, 극단 화살표, "인생 한 방" 배우 김동현 '독희'의 최후는...연출의 귀재 정세혁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김수진 연출 - 연극클럽' 무서운관객들' 승급 작품 공지
- 포토뉴스
- 존 레논을 위하여- ‘드라마 팩토리’ 의 감성음악극, 김세환 작.연출, 최윤희.신현규. 최영무 출연
- 포토뉴스
- 존 레논을 위하여- ‘드라마 팩토리’ 의 감성음악극, 김세환 작.연출, 최윤희.신현규. 최영무 출연
- 포토뉴스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꽃피는 봄이 오면》기획전시 개최
- 포토뉴스
- '니나' 라고 불러주세요 , 지금 갈매기 연습중이잖아요! -배우 유성진 ,연극 백수광부들,극단 백수광부
- 포토뉴스
- 여혜빈 개인전 (Bong Bong) ‘Dream Diary’展 , 갤러리 도스 기획
- 포토뉴스
- 영화 ‘정욕’(正欲), 아사이 료의 베스트셀러 원작을 영화화한 화제작 ‘정욕,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걸작인가 가치관을 뒤흔드는 문제작인가!
- 포토뉴스
- 백수광부들 , 장성익 연출, 홍경숙,이준혁,김현영,유성진,김준태,박혁민,이태형, 임기향 출연
- 포토뉴스
- 뮤지컬 삼총사 - 약속 - 유준상,백민정-Three Musketeers- Musical The Three Musketeers -Les Trois Mousquetaires. 유준상
- 포토뉴스
- < 에로티즘 시나리오 > 섹슈얼 드라마, ‘걸어 다니는 상처’ 아야노 고의 파격 변신, 두 남자가 기억하는 한 여자,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
- 포토뉴스
-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 포토뉴스
-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2회 정기연주회 '2024 뉴 골든 에이지Ⅱ' < 브루크너 교향곡 8번 >
- 포토뉴스
- 경기도민이라면 대중교통비 20~53% 환급! 5월 1일 The 경기패스 시행. “카드 발급, 회원가입 하고 더 큰 혜택 받으세요”
- 포토뉴스
- [부고]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 '새우잡이' 를 쓰고 연출하신 전세권 연출가 선종
- 포토뉴스
- 뮤지컬 '태풍' , Musical "The Tempest",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박석용, 홍경수, 조정은, 민영기, 신영숙, 임철형,이승희,고미경,안성빈
- 포토뉴스
- 뮤지컬 잭더리퍼 - '특종' - 백민정,민영기,엄기준, 최성원, 정동하, 환희,신성우, 서영주, 김법래,이건명, 민영기, 김준현, 정필립,강성진,김여진,장대웅
- 포토뉴스
- 뮤지컬 시카고, 록시하트 역, 이하늬, Musical CHICAGO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 포토뉴스
- 뮤지컬' 광화문 연가' - 빗속에서- 이세준, 강동호, 붉은 노을- 최서연, 난 아직 모르잖아요 - 조진아
- 포토뉴스
- '헤드윅' 역 열연하는 조승우 -성전환 수술은 개판, 잘려진 살덩이 흔적만...
- 포토뉴스
- 뮤지컬 '화장을 고치고' , 김수용,최성원,백주희,신주연,오대환,김종구,서홍석,이소영,김수영
- 포토뉴스
- 뮤지컬 구텐버그, 장현덕, 정상훈, 송용진, 정원용 - 당신이 꿈꾸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모든 것
- 포토뉴스
- 오르가즘 브라더스, 오! 부라더스, 무게잡지 않으면서 엔돌핀이 흐르는 파티음악 -로큰롤 카바레 사운드밴드, 공연 실황
- 포토뉴스
- 우씨, 멍멍이에게 권하는 그림책 "화가 나서 그랬어!"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을 때 더욱 의미 있는 그림책
- 포토뉴스
- 배우 정수빈,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
- 포토뉴스
- 뮤지컬 잭더리퍼- 더 끔찍한 사건 , 민영기, 김법래
- 포토뉴스
-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요즘 보기 힘든 명작과 명연기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연극, 판소리의 서사성을 무대에서 본격 재현한 연극
- 포토뉴스
- 뮤지컬 < 노트르담 드 파리 > 2022년 Notre Dame de Paris - Live Arena di Verona 노트르담 드 파리 - 베로나의 라이브 아레나
- 포토뉴스
- 윤소영 피아노 독주회 , SOYOUNG YOON PIANO RECITAL
- 포토뉴스
- 다카라즈카 가극단 < 엘리자베스: 사랑과 죽음의 론도 >
- 포토뉴스
- “우리 시대 최고의 연극”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손기호 작·연출, 박용수·우미화·정인겸·염혜란·조주현·최정화 출연
- 포토뉴스
- < 골드핑거 >양조위, 유덕화의 20년 만의 재회! <무간도> 제작진의 홍콩 느와르 < 골드핑거 >
- 포토뉴스
- 최소현 개인전 ‘두려움의 탄생’展 , 갤러리 도스 기획 최소현 ‘두려움의 탄생’展
- 포토뉴스
- 우크라이나, 뱅크시 벽화 우표 발행, '업어치기 한판, 승리는 우크라니아에!' 소망 담아
- 포토뉴스
- 표현주의 연극의 정수 < 절대신호> 한국초연 작, 박지호 귀국 최초의 출연작품,朴志湖出演, 解放以後中国劇作家最初紹介作
- 포토뉴스
- 트로트 뮤지컬 차차차 - 이번엔 트로트 뮤지컬이닷! 씹어라! , 테크노 뽕짝 부터 전통 트로트 까지,미친듯이 놀아봐~
- 포토뉴스
- 문화예술의전당, 연극클럽'무서운관객들' 합동 시월 소풍 - 신청 마감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한국 최고의 연출가 채윤일 연출, 김소희, 이승헌, 김하영, 강호석 등 최고의 정통 연극 배우 총 출연
- 포토뉴스
-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극을 카피하는 연극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연극." - 이기도 연출,극단 인혁, 박용수, 김중기, 최원석, 김혜민, 황연희, 최근창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 김미숙, 김소희, 이승헌, 장재호, 최영, 추은경, 곽지숙, 임정도, 오성택, 양홍석 ,정연진, 김하영, 신재훈
- 포토뉴스
- 햄릿,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연출, 국립극장 공연,지현준,김소희,장재호,한갑수,이승헌,박선주,변혜경,김광룡,김낙균,최홍준,심완보,류경희,이윤택,조인곤,김미숙,정동숙
- 포토뉴스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암스 작,채윤일 연출 , 이채경 번역,미쓰미 신이치 음악, 김소희,이승헌,김하영,강하석,김아라나,박근홍,황지나,이건희,블랑쉐,스텐리,스텔라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 포토뉴스
- 베케트, 정일성 그리고 장두이… "진짜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 게임의 종말, END GAME, 게임의 승부,
- 포토뉴스
- 위 솔로이스츠(WE Soloists) 제29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선율과 캔버스 위의 감동
- 포토뉴스
- 연극 '그녀의 봄' ,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이 시기에 나는 왜 이 공연을 다시 보는가? 최원석, 윤상화,신덕호,최광일,채국희,정승길,조은영,조주현,김상천 출연, 김학선 작.연출
- 포토뉴스
- 프렌즈 남성합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에서 가을의 선율을 울리다 , ‘Friends Male Chorus’
- 포토뉴스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박용수,우미화,정인겸,엄혜란,조주현,최정화,극단 이루,손기호 작.연출
- 포토뉴스
-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Musical 'catch me if you can'
- 포토뉴스
- 한국 최초 창작뮤지컬은 가수 전인권 형 전세권 연출의 '카니발 수첩'이다
- 포토뉴스
- 뮤지컬 '헤드윅', 여자가 연기하는 남자, 헤드윅 남편 '이츠학'역 조진아
- 포토뉴스
- COZ,코즈,길성원,뮤지컬 배우 길성원,세종문화회관 정오의 예술무대 -2005년 공연 실황
1/78
최신기사
Let’s Do it, Let’s Rock N Roll!, '느좋 영화' < 리바이벌 69 >, 존 레논, 오노 요코, 리틀 리처드, 더 도어즈, 척 베리, 보 디들리, 제리 리 루이스, 진 빈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