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적대행위 안하면 한중 경제문제 얼마든지 해결”-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선언’ 비난한 중국 비판

▲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美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워싱턴 선언을 비난한 중국을 겨냥해 “한미가 워싱턴 선언으로 안보 협력을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국제법을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중국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느냐고 정면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개장하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본 뒤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유엔 결의 아니냐”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데도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대북 제재 동참 등 북핵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한국도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행위만 하지 않으면,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 존중하면 중국과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우리가 안 주는 것도 아니다. 현재 그런 것 없다.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에 수출 통제하는 것은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국 견제 공동전선을 한층 더 명확히 한 가운데 나왔다.

▲ 윤석열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 문화예술의전당

▲ 윤석열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 문화예술의전당

▲ 윤석열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 문화예술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