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브리핑

2024.4.8.(월) 11:00,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 4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브리핑     ©문화예술의전당

4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8주 차에 접어든 현재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평균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만 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1% 증가한 8만 6,573명입니다. 

   4월 첫째 주 평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67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26명 대비 2% 감소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85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7,154명 대비 1% 감소했습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4월 4일 기준 중증·응급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4월 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에 비해 1.2% 증가한 429명입니다. 

   4월 5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6개소입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부터 관계부처 간 회의를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21일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확충과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구급대 역량 강화 등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각 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골든타임 내 치료하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본계획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기에 추진하고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집단행동이 8주 차에 접어들기까지 전공의의 공백을 감당하며 환자의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이용에 불편을 감내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아픈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여러분들이, 의료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중증환자의 수술·입원이 연기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약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하여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의 공백을 감당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는 진료지원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진료지원 간호사 여러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치매의 약제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에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현장에서는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에서는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중대본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도 논의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한다는...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 9,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10조 6,000억 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여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습니다. 

   보험사기도 방지하겠습니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월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습니다.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6차 의료개혁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들과 필수의료 보상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소아 연령 가산 확대 등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과와 연동된 공정한 보상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이용 측면에서도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만 전반적인 의료 이용 행태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필수의료 공정보상을 위한 세부 대책을 보완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대통령께서는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하셔서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이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5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 총 6명을 3월 25일에 아산병원 등 각 병원에 파견하였으며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소아·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더욱 상향할 것을 지신한 바 소아 외과계열 수술·처치와 마취에 대한 연령가산을 최대 1,000% 인상하는 등 지난 3월 28일 소아 분야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26일 청주 한국병원과 4월 1일 유성선병원 등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료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마련하였고, 기획재정부와 논의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건의된 2차 병원의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을 위해 2차급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무급휴가 간호사가 지역의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4월 2일 공주의료원 방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1,126억 원의 기능보강비와 519억 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의 기능 특성화와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5일에는 대통령께서 부산대병원을 방문하셔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이 심평원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만큼 실력 있는 병원이지만 공간 부족 문제가 있어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 원 건립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에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면서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필수의료 특별 회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에 교육부·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군의관들이 지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군의관을 권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검토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수련생인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각계와 대화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0일, 당신의 목소리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투표로 미래를 선택하세요!”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모두 함께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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