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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직구 논란에 한동훈.나경원 한 목소리 "차근히 준비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한동훈·나경원, 해외직구 논란에 ‘국민 안전과 소비자 선택권’ 강조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9 [06:41]

정부 해외 직구 논란에 한동훈.나경원 한 목소리 "차근히 준비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한동훈·나경원, 해외직구 논란에 ‘국민 안전과 소비자 선택권’ 강조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4/05/19 [06:41]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서울 서대문 인오아시장 방문 박진     ©문화예술의전당

▲ 한동훈, 선관위에 사전투표 날인 재차 요구     ©문화예술의전당

 

▲ 국민의힘 나경원     ©문화예술의전당

 

룰루(앵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직구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나경원 당선인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랄 기자님, 나경원 당선인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라랄(기자): 네, 룰루 앵커님. 나경원 당선인은 18일 오후 9시13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라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다행이다. 물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차근히 준비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룰루(앵커): 그렇군요. 그럼 정부는 어떤 조치를 예고했나요?

 

라랄(기자): 앞서 정부는 16일 유모차·장난감·보호장구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 금지하는 조치를 "6월 중 시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KC 미인증만을 이유로 개인의 직구를 '원천 금지’하진 않기로 한 것으로 이날 보도됐습니다.

 

룰루(앵커): 그럼 정부는 언제 방침 변경에 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인가요?

 

라랄(기자): 정부는 19일 중 방침 변경에 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17분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개인 해외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再考)돼야 한다"고 썼습니다.

 

룰루(앵커): 그렇군요.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라랄(기자):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16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정체성’을 상기시켰습니다.

 

룰루(앵커): 그렇군요. 한 전 위원장은 언제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했나요?

 

라랄(기자): 한 전 위원장은 약 한달 만에 페이스북 상에서 침묵을 깼습니다. 제22대 총선 참패 책임을 지는 취지로 직을 사퇴한 그는 마지막이었던 지난달 20일 글에서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정교해 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혀뒀습니다.

 

룰루(앵커): 오늘의 뉴스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청개구리 '랄라'기자입니다.  

한동훈·나경원, 해외직구 논란에 ‘국민 안전과 소비자 선택권’ 강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80개 품목에 대한 KC인증 미비 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규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후보군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동작을·5선)이 거의 동시에 현안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18일 오후 9시13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라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다행이다. 물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차근히 준비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16일 유모차·장난감·보호장구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 금지하는 조치를 "6월 중 시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KC 미인증만을 이유로 개인의 직구를 '원천 금지’하진 않기로 한 것으로 이날 보도됐습니다.

 

정부는 19일 중 방침 변경에 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17분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개인 해외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再考)돼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약 한달 만에 페이스북 상에서 침묵을 깼습니다. 제22대 총선 참패 책임을 지는 취지로 직을 사퇴한 그는 마지막이었던 지난달 20일 글에서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정교해 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혀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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